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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l중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 측이) 권한쟁의심판이 절차적 흠결을 갖췄다는 것을 오늘 재판과정을 통해 자인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아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측에서 변론요지서에 ‘재판부에서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보완할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고 기재한 것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국회 측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해당 내용의 의미를 묻자 “만약 필요하다면 본회의 의결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여야 간 협의해야 할 문제라 기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바로 이견 없이 된다고 해도 2주 이상은 걸릴 것 같다”고 답했다.권 원내대표는 “문형배 대행은 헌재 재판 운영에 있어 불공정성과 편파성을 드러냈다고 생각한다”며 “권...
1억원이 넘는 명품시계를 국내 면세점에서 외국인 명의로 산 뒤 다시 국내로 들여온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가 법정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 6단독 신흥호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억7200여만원 추징도 명령했다.신 판사는 또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HDC신라면세점 전현직 직원 4명과 홍콩에 있는 특판업체 대표·직원 등 6명 중 2명에게 각각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100만~1억5300여만원을 명령했다. 나머지 4명도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1900만~1억2000만원 선고를 받았다. 또 HDC신라면세점 법인에도 벌금 500만원, 1900만원 추징 처분을 내렸다.신 판사는 “A씨는 면세품 밀수를 막아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 직원을 통해 고가 밀수품을 대리 구매해 죄질이 불량하고, 거래업체와 직원들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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