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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캔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국회와 최 대행 간 권한쟁의심판 변론이 10일 열렸다. 양측은 여야가 마 후보자 선출에 합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심판을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앞서 변론을 종결했다가 최 대행 측 요청을 받아들여 재개한 헌재는 이날 변론을 마지막으로 변론 절차를 다시 종결했다.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로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2차 변론을 진행했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정계선·조한창·마은혁) 중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변론에서 양측은 마 후보자에 대한 ‘여야 합의’가 유효한지를 두고 공방을 ...
연이율 최대 2만%를 받아낸 고리대금업체를 운영하며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채무해결에 필요하다’며 휴대전화를 가져간 뒤 피해자들의 사적인 동영상을 재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미등록 대부업체 총책 등 직원들과 대포통장 공급책 등 60명을 범죄단체조직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이들은 2021년 3월∼2024년 5월까지 총 3649명을 상대로 155억원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부과해 총 48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이전에도 검거된 전력이 있는 이들은 자체 강령과 위계질서를 갖추고 체계적으로 조직을 운영했다. 대출금을 잘 갚는 채무자들은 별도 관리하며 상환 능력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재대출을 권유하기도 했다.이들은 의뢰받을 때 ‘채무 해결 때 필요하다’며...
서울에서 일을 마치면 종종 광역버스를 타고 경기도 모처 집으로 향한다. 광화문이나 신촌이 회차 지점인 광역버스의 자리는 늘 넉넉하다. 대개의 사람들은 창가 좌석에 먼저 자리 잡고, 어떤 이들은 복도 좌석에 앉는다. 두어 정거장 지나 승차한 사람들이 앉을 자리를 찾을 때, 복도 좌석 사람들은 창가로 들어가거나 상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일어난다. 하지만 아주 가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발생한다. 가방 등을 주섬주섬 챙기면서도 ‘여기도 내 자리인데 왜 비켜달라는 거야’라는 듯한 얼굴로 상대방을 쏘아보는 이가 없지 않다. 언젠가는 자는 척하며 나 몰라라 하는 사람도 있었다. 공공의 것을 개인의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여전히 많다.절대왕정 시대를 살면서도 ‘공화국’이라는 이상사회를 꿈꾼 토머스 모어는 1516년 <유토피아>를 발표했는데,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는 그곳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아네몰리우스라는 나라의 대사들이 유토피아를 방문했는데, 온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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