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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교육계 “부작용에 제도 기피”특정질환 초점 땐 숨길 수도교육부가 12일 추진 방침을 발표한 가칭 ‘하늘이법’은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교원이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강제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상징후가 있는 교원을 즉각 분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현재 있는 제도인 ‘질병휴직위원회’를 이용하면 직권휴직이 가능한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교육부는 이날 공개한 대책에서 ‘하늘이법’을 제정하고 질병휴직 복직자 심사를 필수화하겠다고 했다. 대책을 본 교사와 교원단체는 “기존 법령으로도 이미 직권휴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교육공무원법 44조는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해야 한다’고도 쓰여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관계 법령을 보면 교육감은 전문가로 구성된...
일본에서 단발성 단시간 노동인 ‘스키마바이트’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취업하는 구직자가 늘면서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등 구직자들이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2일 보도했다.스키마바이트는 일본어로 ‘틈새’를 뜻하는 ‘스키마’와 아르바이트를 합친 말이다. 단기 또는 프로젝트성 계약이란 측면에선 ‘긱(gig) 워크’와 유사하나, 업무 위탁에 가까운 긱 워크와 달리 기업과 고용계약을 맺는 형태로 업무 지시가 이뤄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앱에 본인확인 서류 등을 등록해두고 희망 시간 업무에 지원하면 별도의 이력서나 면접 없이 고용주와 연결된다.시장은 성장세다. 최대 플랫폼인 타이미의 경우 가입자가 2021년 12월 200만명 수준이었으나 3년 만인 지난해 12월 1000만명을 돌파했다. 업계 전체로는 지난해 기준 2500만명이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경으로는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구인난 심화, 물가 상승 등에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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