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아르바이트 자리 줄게” 10대 유인해 성폭행·성매매 시킨 업주 항소심서 감형 > 공지사항

내구제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며 10대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한 뒤 성폭행을 하거나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업주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18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와 B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징역 3년 6월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5년 및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인지 몰랐다거나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주점에서 서빙하고 청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원심이 든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처음 만났을 무렵 이들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모든 피해자 또는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18일부터 5월 5일까지 본인들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10대 2명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폭행하거나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공원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해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경계선 지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선식품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의 티몬 인수 계획이 불발 위기에 놓였다. 향후 법원이 직권으로 인수 계획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오아시스는 티몬을 인수할 수 없게 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0일 티몬의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심리·의결하기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었다. 회생계획안에는 오아시스가 티몬을 인수하는 방안이 담겼다. 관계인집회는 채권자, 담보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이 모여 회생계획안을 논의하는 절차다.
관계인집회에서 법원은 3개 조(회생담보권자 조,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 조, 일반 회생채권자 조)로 나눠 회생계획안을 결의에 부쳤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3 이상, 회생채권자 조 3분의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회생담보권자 조는 회생계획안에 100%, 일반 채권자 조는 82.16% 동의했다. 그러나 주로 중상공인으로 이뤄진 상거래 채권자 조의 동의율(43.48%)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회생계획안은 부결됐다.
법원은 티몬 측 관리인 요청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회생계획안의 강제인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강제인가는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원이 강제인가를 결정하지 않으면 회생계획안은 폐지된다.
오아시스 측은 “중소상공인 채권자 조의 경우 인원이 너무 많아 전체 채권자 대비 참석 채권자 수가 부족해 최소한의 의결 정족수를 갖추지 못했다”며 “다음주에 있을 법원의 최종 판단을 겸허하게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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