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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2-11 22:01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가수 고 신해철씨를 의료과실로 사망케 한 의사가 다른 의료사고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법정구속했다. 금고는 교정시설에 수감해 수용자의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다. 다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다.항소심 재판부는 강씨가 수술을 하면서 환자에게 다량 출혈을 발생시켰고 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늦게 옮기는 등 과실을 범해 환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히 오랜 기간 거동이 불편했으며 사망에 이르렀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원심에서 3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란 되돌릴 수 없는 피해자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강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정맥 혈...
10일 오전 11시15분쯤 울산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유나이티드 터미널 코리아(UTK) 공장에서 유류 저장탱크 폭발로 불이 나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울산경찰청·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사고로 현장에 있던 작업자 2명 중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A씨(33)가 오후 2시42분쯤 수술을 받던 도중 사망했다.A씨와 함께 작업에 나섰던 B씨(32)는 발목 골절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11시34분 대응1단계를 내리고 4분 뒤에는 2단계로 격상했다. 이후 큰 불길을 잡아 오후 1시33분 1단계로 다시 낮췄다. 불은 이날 오후 2시19분 진화됐다.사고는 A씨 등이 석유계 화학물질 약 130만리터가 저장된 탱크 상부에서 해치를 열고 해당 물질(솔베이트)의 분량을 점검하는 등 샘플링 작업 도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솔베이트는 페인트나 잉크 등을 생산 시 희석제로 사용되는 알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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