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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해 “실질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의 결함에 관해 자신이 경찰에서 한 진술을 뒤집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과도 반대 의견을 나타낸 것이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국무회의’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17분부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5분간 열렸다고 주장해왔다. 헌법은 계엄 선포·해제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이런 절차는 지켜지지 않았다.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보는 앞에서 증언하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문건을 나눠줬다고 하니까 안건 자체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며 “국무위원들은 다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 에선 국무회의가 ‘안건 제안, 제안 이유 설명, 토의, 의결 과정’이 모두 “없었다”고 답했다.이 전 장관의 말은 ‘국무회의가 아니었고,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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