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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장기렌트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3일 관저 경내에 진입했던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경호처 측 인사들에 대한 체포를 두고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경호처 관계자들을 체포해서라도 영장 집행을 강행하자는 입장이었던 반면 현장을 지휘한 공수처 측이 난색을 표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의지가 너무 약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불상사를 최소화 해야 했다”고 반박했다.3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공수처는 이날 새벽 6시 14분쯤 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정부종합청사를 떠나 오전 7시 18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지지자 등이 모여있는 관저 앞 길목을 경찰의 도움을 받아 열고 들어갔다.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 20여명과 경찰 80명 등 100명이 관저 200m 이내까지 접근했으나, 그 상황에서 경호처 직...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예비,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8)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이씨는 2023년 7월 신림역 인근을 방문하는 여성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구매하고 “수요일날 신림역에서 한녀(한국여성) 20명 죽일 꺼다”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살인을 준비하고, 글을 본 사람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여성 이용자들과 게시글과 댓글상으로 설전을 벌이다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한녀○○들 죄다 묶어놓고 죽이고픔”, “2분이면 한녀충 10마리 사냥가능하긔” 등 여성 혐오 게시글 1700여건을 작성한 혐의도 있다.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여성에 대한 혐오감과 증오...
지난해 12월29일 오전에 발생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는 전 국민을 망연자실하게 만들었다. 12월3일 한밤중에 일어났던 현직 대통령의 불법적 친위쿠테타와 이어진 정국 불안정으로 인해 심란한 와중에 접한 비보였기에 더욱 황망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참사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인재 여부를 밝혀야 한다. 만약 인재 요인이 있다면, 충분하고 철저한 형사·민사적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만 한다. 그래야만 인재에 의한 대형 참사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철저한 형사·민사적 책임을 우리 법체계가 물을 수 없다면, 법부터 바꿔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이에 미온적이면, 이들부터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2024년은 한국 엘리트들의 민낯을 볼 수 있는 한 해였다. 어느 영화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들은 ‘나쁜 사람(the bad)’이거나 ‘추한 사람(the ugly)’이었다. 국민을 배반하고 경제를 나락으로 내몬 친위쿠테타를 주도한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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