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금리는 3년만에 최저인데, 대출금리는 여전···금융소비자 고충 심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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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우려와 기준금리 인하 속에 은행 예금금리가 3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더디게 내리는 기조를 이어가며 예대 금리차만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대출 총량을 늘리지 않도록 우회적으로 압박하면서 빚어진 결과로 금융소비자들의 고충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한국은행과 은행연합회 공시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지난 4월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 금리는 2.73%로, 202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1년 전 같은 기간(3.56%)에 비하면 0.83%포인트나 떨어진 수준으로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
지난달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뒤 하락세는 더 심화되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1년 만기 정기예금 최고 금리는 현재 2.50~2.85% 수준이다. 3%대 금리를 주는 예금상품은 자취를 감췄다. 일부 은행은 1%대 금리의 상품도 내놓고 있다.
반면 5대 은행들의 4월 신규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연 3.95%~연 4.18%로, 1년 전 같은 기간(3.75~4.13%)에 비해 소폭 하락하거나 일부 오른 양상도 보였다. 은행이 대출에 쓸 자금을 조달할때 기준이 되는 주담대 기준금리가 1년전 3.79~3.87%에서 4월 2.79~2.85%로 약 1%포인트 가량 떨어졌다. 즉, 은행들이 대출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었는데도 마진은 도리어 키웠다는 의미다.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급격히 낮추는 데 비해 주담대 금리의 하락을 더디게 가져가면서 예대 금리차는 확대됐다. 지난 4월 기준으로 5대 은행의 신규 취급 기준 가계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제외)는 평균 1.406%포인트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0.764%포인트)의 약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은행들의 ‘이자 장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4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최근의 예대 금리차 문제를 짧게 거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해외 금융사와 비교하면 금리차가 높지 않은 수준이라 설명했고, 후속 조치 논의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은 최근의 예대 금리차 확대가 가계부채 관리와 묶여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최근 대출 수요가 늘며 가계부채가 늘어났고, 당국이 이에 대한 관리를 강조한 상황에 대출금리를 곧장 내리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대출금리를 내리면 가계대출이 급격히 증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그간 대출한도 관리가 잘 안 된 은행들을 중심으로 불가피하게 가산 금리를 올리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은행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경쟁 촉진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