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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건물매입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그간 한국 사회가 봐왔던 진행 상황과 사뭇 달랐다. 과거 권력자 수사는 검찰 또는 검사가 주축이 된 특별검사(특검)가 주로 맡았지만 이번엔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각각 뛰어들어 경쟁을 벌였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앞세워 밀어붙인 수사권 개혁의 결과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 구속, 기소라는 극히 이례적인 사태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이 수사권 개혁의 부작용과 부실한 민낯도 드러났다.이 개혁으로 내란죄 수사권은 명시적으로는 경찰에 부여됐다. 검찰과 공수처는 ‘관련 범죄’라는 논리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법 기술자’답게 이런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윤 대통령을 조사·체포·구속한 곳은 공수처였다.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어 윤 대통령과 사건을 검찰에 이송했다.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불허해 급하게 기소해야 했다. 수사권 논란은...
서울 강북구 오패산 자락 노후 저층주거지에 7500가구 규모 숲세권 주거단지가 들어선다.서울시는 강북구 미아동 258번지, 번동 148번지 일대 2곳의 신속통합기획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계획 단계에 서울시가 개입해 사업의 공공성을 보완하고 속도를 높이도록 돕는 제도다.사업 대상지는 오패산 자락의 1종주거지역으로 노후 주택이 밀집돼 있고 높이 차가 최고 114m에 달해 이동이 불편한 곳이다. 주민이 대부분 마을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도로가 좁고 경사는 급해 교통사고 위험도 컸다.서울시는 이 지역의 용도를 제2종주거지역까지 상향하고, 미아동 258번지에는 최고 25층, 번동 148번지에는 최고 29층까지 주택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확보한 가구 수는 7500가구에 이른다.도로 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오패산로는 2차선에서 4차선 도로로 넓히고, 미아동 남동쪽에는 마을버스 노선을 고려해 도로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서울...
오는 4월부터 90세 노인과 유병력자도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노년층 의료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유병력자·노후 실손보험 가입 연령을 현행 70·75세에서 90세로 확대하고, 보장 연령도 100세에서 110세까지로 늘린다고 11일 밝혔다.노후 실손보험은 고령층 특화 상품이다. 입·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이 보장되는 등 고액 의료비 중심의 높은 보장 한도가 특징이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일반 실손 대비 가입 심사 항목을 축소해 경증 만성질환이나 치료 이력이 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유병력자의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일반적으로 가입 심사 항목은 6개이며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자도 가입할 수 있다. 현재 노후 실손보험은 9개사,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13개사가 판매 중이다.현재 이들 보험의 가입은 유병력자와 노후 실손보험이 각각 70세와 75세까지 가능하며, 보장 연령은 모두 100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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