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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중계 가수 고 신해철씨를 의료과실로 사망케 한 의사가 다른 의료사고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법정구속했다. 금고는 교정시설에 수감해 수용자의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다. 다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다.항소심 재판부는 강씨가 수술을 하면서 환자에게 다량 출혈을 발생시켰고 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늦게 옮기는 등 과실을 범해 환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히 오랜 기간 거동이 불편했으며 사망에 이르렀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원심에서 3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란 되돌릴 수 없는 피해자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강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정맥 혈...
2023년 12월 기독교대한감리회 이동환 목사가 교회 재판에서 출교를 선고받았다.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게 출교 이유였다. “동성애자도 영혼을 가진 이들인데, 이들을 축복하는 것은 목회자로서 해야 할 상무다. 어떻게 교회가 이를 빌미로 목사를 교회 밖으로 잔인하게 내쫓을 수 있나.” 남재영 목사를 비롯해 수십년 목회를 이어온 선배 목사들은 충격을 받았다.가만두고 볼 수 없었다. 남 목사와 윤여군 목사 등 10여명은 지난해 6월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이 목사가 했듯 성소수자 축복식을 진행했다. “성소수자 길벗들이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식구가 되게 하소서.” 기도문이 끝나고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6개월 뒤 감리회는 두 사람도 교단에서 쫓아냈다. 동성애 찬성을 금지한 감리회 교리와 장정 3조8항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출교당한 세 목사는 지난 7일 전화 인터뷰에서 출교형을 남발하는 감리회에 “교리의 정신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이들은 감리회가 성소수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했다. 김용원 상임위원이 주도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받게 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이 안건은 지난달 전원위에 상정되려다 시민단체와 인권위 직원들의 반대로 실패한 뒤 재시도 끝에 상정됐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회의 시작 전부터 인권위로 몰려들면서 일대 혼란이 벌어졌다. 인권위 건물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고성과 욕설이 가득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폭력 행위를 선동·암시하는 글이 줄이었다.인권위는 이날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전원위에 상정하고 토의를 진행했다. 오후 3시 시작된 전원위에서 위원 간 갑론을박이 이어지며 오후 늦도록 결론을 내지 못했다.이 안건을 주도한 김 상임위원은 회의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의 논리를 되풀이 했다. 김 상임위원은 “계엄의 실질적인 지속 시간이 2시간30분에 불과했다”라거나 “계엄선포 후 총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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