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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네타냐후 만난다…가자지구 휴전 논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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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02 15:38 조회 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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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을 방문하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할 예정이다.
AP통신은 30일(현지시간) 익명의 미국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회담은 지난 12일부터 이뤄진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 및 지난 21일 미국의 이란 핵 시설 타격으로 이뤄진 휴전 이후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마지막 만남은 지난 4월 7일 네타냐후 총리의 방미 당시 백악관에서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만남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란 휴전, 가자지구 전쟁 관련 휴전 협상 진행 상황 등이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 휴전 협상 성사 이후 가자지구 휴전을 압박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에게 “우리는 다음 주 내로 가자지구에서 휴전을 이룰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관계자들이 이스라엘 지도부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있다”며 “가자지구 전쟁을 종식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얼마나 중단시켰는지에 대해 반박하면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지지를 드러낼 것”이라고 봤다.
이스라엘 내에서 진행 중인 네타냐후 총리의 개인 비리 의혹 사건에 관해서도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가 해당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미국이 좌시하지 않겠다”며 그의 사면과 기소 취하를 압박했고, 이스라엘 법원은 재판을 전격 연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촌에프앤비를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중기부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소관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중기부의 요청을 받으면 해당 사건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대케피코는 수급 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3개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조 위탁 계약 98건에 대해 서면을 지연해 발급하거나 납품 시기가 누락된 불완전한 서면을 발급했다. 같은 기간 16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법정기일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고 지연이자 약 2억479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재발 방지 명령과 5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중기부는 현대케피코가 지속해서 서면을 지연·불완전 발급하고 잔금을 장기간 지연 지급한 점과 자동차 부품시장의 거래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촌에프앤비는 가맹점 전용 식용유를 공급하는 유통업체와 계약을 맺고도 2021년 5월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 공정위는 협력사들이 기존 거래조건으로 얻을 수 있었던 7억원 상당의 유통마진을 잃게 됐다며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중기부는 전국에 1300여개 이상의 가맹점을 거느린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중소기업 보호와 사회적 신뢰를 위해 근절돼야 한다며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 관계자는“두 위반 사건의 고발 요청은 자동차 부품 제조시장의 고질적 거래 문화로부터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와 사후 분쟁을 예방하고, 우월한 지위의 가맹본부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거나 법을 위반하는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28일 ‘제1회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기념식에서 “남북의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자 과제”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린 행사에서 “전시납북자 문제는 분단과 전쟁의 가장 어두운 그늘”이라며 “납북된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고 응어리진 마음을 치유하는 일은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 간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해서는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통일부는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차관은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를 재개하면서 민족 분단과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며 “적대와 대결에서 화해와 협력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분단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전시납북자 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날’은 지난해 말 6·25납북자법이 개정되며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내란 특별검사팀의 조사가 28일 오전 10시14분 시작됐다. 특검은 이날 조사 상황에 따라 내란 혐의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가 시작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조사 상황을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이 오전 9시55분쯤 서울고검 1층 현관에 도착하자 장영표 특검 수사지원단장이 윤 전 대통령을 안내했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실이 마련된 6층으로 올라오자 박억수·장우성 특검보가 조사실 옆에 마련된 공간에서 10여분간 조사와 관련한 변호인들 의견을 청취한 뒤 이날 조사 일정 등을 간단히 설명했다. 변호인들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차단하고 공개소환 방침을 고수한 데 대해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조사에 대한 본인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같은 특수통 검사인 조은석 내란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이 면담하는 자리는 없었다.
이어 오전 10시14분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실은 일반 검사실 구조와 유사하다고 한다. 조사받는 사람의 동의가 필요한 영상녹화는 현재 하지 않고 있다.
조사는 앞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 적시했던 피의사실에 대해 먼저 이뤄지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시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하고, 계엄 해제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등에 대한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가 있다며 지난 24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박 특검보는 “조사 시간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의사 방해나 외환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라며 “가급적 그 부분(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외환 혐의와 관련해 아직 특검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상당 부분 자료는 준비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계엄 선포를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모를 작성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외환 혐의와 관련해 조사했느냐는 질문에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서도 이날 조사할 수 있도록 질문지를 준비해놨다.
윤 전 대통령 조사는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과 최상진·이장필 경감 등 특검에 파견된 경찰이 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검사장급인 특검보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거란 예상과는 달랐다. 박 특검보는 “사건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경찰에서 이 사건(체포 저지 지시,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수사를 맡아온 박 총경이 조사를 담당한다”며 “이 사건 수사를 처음부터 이끌어와 (사건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오로지 수사 논리, 수사의 효율성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채명성·송진호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할 경우 이날 심야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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