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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제로섬’이냐 ‘특효약’이냐···지역화폐, 골골대는 골목경제 살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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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2 18:42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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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주간경향]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모아놓은 돈을 다 까먹었어요. 인건비를 못 댈 정도였으니까요. 코로나19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장사 시작한 지 10년 넘었는데, 이렇게 안 된 적은 처음입니다.” 인천에서 치킨 가게를 운영하는 강성모씨는 최근 자영업자가 체감하는 경기 불황에 대해 이처럼 토로했다.
강씨의 한숨은 비단 그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관련 통계도 이러한 현실을 뒷받침한다. 전국 각지의 자영업자 폐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일시적 불황이 아닌 구조적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도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0.67%에 달하며 자영업자의 자금 조달 환경이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을 방증한다.
■벼랑 끝 민생경제, 정부의 해법은 ‘지역화폐’
정부는 벼랑 끝에 몰린 민생경제의 돌파구로 지역화폐를 전면에 내세웠다. 정부는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전 국민에게 15만원+α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해당 금액을 지역화폐,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에 개인이 선택한 방식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든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용처에 제한을 둘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지급된 재난지원금처럼 유흥업 등 일부 업종과 대형마트에서의 사용을 제한해 재정이 골목 상권으로 흘러가도록 하겠다는 의도이다. 소비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용기간도 4개월 정도로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2차 추경의 또 다른 핵심은 60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다. 지역화폐는 발행 시 발생하는 재정 부담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비율로 매칭해 분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당 예산은 지역화폐를 5~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때 발생하는 할인 차액을 보전하거나 운영 시스템 유지비나 가맹점 결제망 구축 등 기술적 인프라 지원에도 활용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폭 삭감됐던 해당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 증액되며 사실상 복원됐다. 지역화폐 할인율도 초대 15%까지 늘렸다.
■“어항 속 물고기처럼 돈을 가둬야”
정부의 정책에 소상공인들은 침체한 골목 상권에 단비가 될 수 있다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KCD)가 6월 8일 소상공인 19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5%가 새 정부의 지역화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응답했다. 지주현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처장은 “지역화폐는 어항에 갇힌 물고기가 밖으로 나갈 수 없듯, 지역 내에서 돈이 순환하는 구조를 만든다.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그 안에서 돌며 선순환의 흐름을 만든다”라며 “생활 수준이 밑바닥인 다수의 소상공인들 생활이 어느 정도라도 회복되기 위해서는 지역화폐 정책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기대가 단순한 희망에 그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다. 충남 부여군은 정부의 지원을 기반으로 지역 여건에 맞춘 정교한 지역화폐 설계를 통해 재사용률이 높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낸 대표적 지자체다. 부여군민 10명 중 9명이 부여의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를 사용할 만큼 정착도가 높다. 인구는 6만명이 채 안 되지만, 가입자는 7만5000명을 넘어섰고, 외지인의 사용 비중도 높아지며 ‘경제적 관계인구’도 확장되고 있다.
부여군의 성공 비결은 ‘돈의 순환’을 유도하는 설계에 있다. 할인율은 타 지자체와 같은 10%지만, 환전 대신 가맹점 간 재사용 시 3%의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로 설계돼 돈이 지역 내에서 반복적으로 순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 조폐공사나 코나아이 등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외부시스템을 쓰지 않고 독립적인 시스템도 만들었다. 서인석 부여군청 팀장은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순환형 블록체인 방식으로 시스템을 설계했다”라며 “지역화폐가 나오기 이전보다 가맹점들 매출이 20~30% 늘었고, 발행한 지역화폐 30% 정도는 재순환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서 팀장은 “지역에는 ‘돈맥경화’라는 말이 있다. 지역소멸 문제도 결국 소비 주체들이 없어지고 돈이 안 돌기 때문에 생긴다”라며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 중심으로 돈이 계속 순환할수록 경기는 활성화된다”라고 덧붙였다. 농업이 중심인 부여는 농민수당도 지역화폐로 제공한다. 농민들이 지역화폐로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소비를 이어가면서 경제가 순환되고 공동체 내부의 결속도 더욱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례적인 ‘국가 주도 모델’의 명암
그러나 부여군의 성공 사례가 곧바로 전국적 성공의 공식이 되지는 않는다. 한국형 지역화폐, 즉 ‘지역사랑상품권’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독특한 길을 걸어왔다. 스위스 WIR은행 등 해외의 성공적인 지역화폐는 대부분 시민사회나 지역공동체 등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민간 주도 공동체 기반’ 모델이다. 이들은 철학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성장했다.
반면 한국의 지역화폐는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을 투입해 할인 혜택(보조금)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단기간에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어낸 ‘정부 주도, 보조금 기반’ 모델이다. 이 방식은 짧은 시간 동안 유례를 찾기 힘든 규모의 대중화를 이뤄냈지만, 동시에 정책의 지속 여부가 전적으로 정부 예산과 정치적 의지에 좌우되는 구조적 취약성을 낳았다. 사용자들은 공동체 철학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10% 할인받는 게 합리적인 경제 행위이기에 참여한다. 이처럼 자율적인 참여보다는 경제적인 인센티브만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은 보조금이라는 외부 동력이 끊기는 순간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문진수 사회적금융연구원장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몰이 되거나 정책이 중단되면 먼지처럼 사라져버린다는 것이다. 반면 재정이 많이 투입되면 그만큼 경기 진작 효과는 높아지는 것이 장점이다. 양날의 칼”이라고 말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표 정책’이라는 꼬리표 속에서 정치적 부침을 겪으며 정권에 따라 예산과 정책 방향이 크게 출렁였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지역화폐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긴 했으나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간 온도 차가 있었다.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재임 시절, 기획재정부는 지역화폐를 지자체 고유 사무로 보고 국비 지원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국비지원 예산이 2022년 7000억원에서 2024년 3000억원까지 대폭 삭감됐고, 2025년 예산안에는 아예 전액 삭감을 추진했다. 단체장의 소속 정당에 따라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 간 갈등도 불거졌다. 광역단체장이 다른 정당 소속의 기초단체장이 있는 지역에 대해 지역화폐 예산 지원을 꺼리거나, 지역화폐 사업의 지속 여부를 두고 양 단체장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었다. 정책 자체의 효용성이나 개선 방안에 대한 합리적 토론보다는 정치 공방의 대상이 되기 쉬웠다.
■정치적 부침과 재원 조달
정책이 정권에 따라 좌우되는 상황이 반복되자, 여당 내에서는 정부에 보다 강한 이행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50%에 육박하는 지지율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자신의 대표 정책이었던 지역화폐에 다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행정적으로 속도를 내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까지 발의하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나섰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윤석열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축소하자 지역화폐의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고 5년 단위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연 1회 실태조사 의무화를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당론으로 채택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지난해 10월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자동 폐기됐다. 박 의원 외 민주당 의원 169명은 지난 1월 다시 핵심 조항을 담은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정권에 따라 지역화폐 정책이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한국적 상황을 고려할 때 법제화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기도 하지만, 이러한 입법 시도는 오히려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기본적인 복지는 전국이 동일하게 하고, 그 외는 지자체 사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지방정부의 복지 확대에 대해 중앙정부가 매칭을 의무화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다. 지방자치의 자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궁극적으로 지역화폐 정책을 안정적으로 시행·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의 지역화폐 정책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시작으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기본사회’ 구상의 핵심 실행 수단으로도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사단법인 기본사회 강남훈 이사장은 “이번에 지급되는 민생회복지원금뿐 아니라 향후 추진될 햇빛·바람연금이나 농어촌 기본소득 등도 상당 부분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재원 마련 방안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조귀동 정치컨설팅 민 전략실장은 “세수 기반은 악화되고 재정 수요는 커지는 상황에서 감세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정책을 공격적으로 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감세와 재정지출 확장을 동시에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는 이재명 정부 정책 패키지의 모순이자 제약”이라고 말했다.
■‘제로섬 게임’이냐, ‘골목상권 특효약’이냐
정치적 논쟁과 별개로 지역화폐의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둘러싼 논쟁 역시 여전히 첨예하다. 2020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과 경기연구원이 내놓은 상반된 보고서는 지역화폐 정책의 효과를 둘러싼 대표적인 논쟁 지점이다.
조세연은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지역화폐를 ‘제로섬 게임’이라 규정한다. 모든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특정 지역의 소비를 늘리는 것은 결국 인접 지역의 소비를 빼앗아온 결과일 뿐, 국가 전체의 총소비는 늘리지 못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조세연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조금과 행정 비용은 고스란히 사회적 손실로 남는다고 비판했다. 조귀동 전략실장은 “지역 단위에서 시행할 경우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전국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확대할 경우 효과에 대한 의문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별 발행은 지역 내 자금 유출을 막는 방식이지만 전국 단위로 시행하면 지역 간 상쇄 효과가 발생해 실질적인 부양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기연구원은 지역화폐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준다고 반박했다. 경기연구원은 2021년 ‘경기도 지역화폐의 소상공인 활성화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가전·주방·가구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매우 유효한 전략”이라며 “인천시의 경우 지역화폐 사용 이후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세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인천지역화폐인 ‘인천e음’이 활성화됐을 당시, 한 해 동안 분기별 지방세 세수가 약 70억원 증가한 사실을 계량 분석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지역화폐가 단순한 소비 촉진이나 할인 혜택을 넘어, 공동체 회복의 새로운 가치를 담아낼 때 비로소 자영업 위기나 양극화 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지속가능성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경제적 동기 부여에서 출발했지만, 그 경험이 공동체의 가치를 이해하고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계기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서인석 팀장은 “굿뜨래페이 결제 앱에서 팝업이나 푸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데 지역화폐에 담긴 공동체적 가치나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한다. 지역화폐를 쓰는 행위에 대한 이유를 계속 설명하는 것”이라며 “인센티브라는 경제적 동기에서 시작했지만, 점점 사람들이 지역화폐를 지역화폐의 목적에 맞게 쓰려는 성향이 생겼다”라고 말했다. 궁극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도 요구된다. 양준호 교수는 “지역경제 문제를 해당 지역이 감당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과제로 바라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6월 16일
지난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이후 두 나라 간의 충돌이 이어지면서 확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15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은 이란 수도 테헤란의 국방부 청사와 핵심 에너지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대대적인 반격에 나선 이란도 이스라엘 본토 곳곳에 탄도미사일 200여 기와 자폭 무인기(드론)를 발사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사태 악화를 막으려 나섰지만 두 나라는 거친 설전을 주고받으며 공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6일 월요일자 1면 사진은 이란의 ‘미사일 보복’으로 파괴된 이스라엘 주택가 모습입니다. 하마스 전쟁에서는 잘 볼 수 없었던 이스라엘 본토의 피해 장면입니다. 외신을 통해 많은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자주 보이는 사진 중에는 이스라엘 상공에서 방공시스템 ‘아이언돔’이 이란에서 날아온 미사일들을 요격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밤하늘에 긴 빛의 궤적을 그리고 있는데요, 흡사 게임을 보는 듯합니다. 어떤 전쟁사진이 ‘미학적’으로까지 보인다는 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사진들은 전쟁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걸까요?
■6월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취임 12일 만에 첫 해외 방문길에 오른 겁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이른 출국입니다.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은 이 대통령의 외교 데뷔이자 12·3 불법계엄에 따른 6개월간의 정상외교 공백을 메우고, 국제사회에 한국의 새로운 출발을 알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G7 회의에는 회원국인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캐나다 외에 한국·호주·브라질·인도·멕시코·남아프리카공화국·우크라이나 등 7개국 정상이 의장국인 캐나다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G7 참석이 결정됐을 때 이미 17일자 1면 사진도 정해졌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트랩을 올라 전용기 문 앞에서 인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참신하고 기묘한 앵글을 구사해봐야 다 소용없이, 딱 이 사진입니다. 대통령 부부의 시선은 환송 나온 이들이 아니라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이 사진을 볼 국민들을 향해 ‘잘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인사입니다.
■6월 18일
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외교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캐나다 캘거리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첫 일정으로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취임 후 외국 정상과의 첫 대면 회담이었습니다. 이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도 양자회담을 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한·미 정상회담은 G7 회의에 참석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기 귀국하면서 무산됐습니다.
18일자 1면 사진은 이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 첫날 일정 중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입니다. ‘정상외교 복원 시작’이라는 의미에서는 먼저 진행됐던 남아공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의미에 좀 더 충실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통령의 표정과 제스처에서 여유와 에너지가 읽혀 조금 더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6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만났습니다. 이날 진행된 첫 한·일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14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조금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면서 “국제통상 환경이나 국제 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협력하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회담에서 양국을 “가깝고도 먼 나라”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 등으로 표현하며 “의견 차이를 넘어 협력하고 도움이 되는 관계로 발전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이 대통령이) 일본 TV 방송에 매일 나오신다”며 “처음 뵙는 것 같지 않다”고 화답했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에 머무는 동안 각국 정상과 국제회의 수장 등 총 11번의 정상외교를 펼쳤습니다. 대통령은 1박4일의 ‘빡쎈’ 일정을 소화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1면에는 한·일 두 정상이 만나 악수하는 사진을 골랐습니다. 연속 사흘째 대통령 사진을 1면에 썼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피할 수 없는 1면 사진이었다면, 전날 호주 총리와의 사진을 쓰지 말았어야하나 하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만, 취임 후 기록적인 첫 해외 방문에, 외국 정상과의 첫 정상회담에, 첫 한·일 정상의 만남에서 어느 걸 밀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흘 연속 ‘첫’, ‘첫’, ‘첫’ 의미를 가진 사진이 1면에 앉혔습니다.
■6월 20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자주파’와 ‘동맹파’ 논란을 두고 “저는 자주파도 동맹파도 아닌 실익을 따라 온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를 “친북 성향”이라며 문제 삼았고, 여당은 “전문적 식견과 능력을 갖췄다”며 방어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당시 외교가에서는 한·미 동맹에 무게를 두는 ‘동맹파’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자주파’ 간의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1면 사진은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고위직을 대상으로 처음 열리는 인사청문회였습니다. 1면에 이 대통령 사진이 나흘째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첫 인사청문회’라는 이유로 1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첫’이라는 매력적인 관형사는 나흘째 1면 사진을 고르는 주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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