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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폰폰테크 “승려가 30여차례 성추행” 고발 뒤 인사불이익 “3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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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2 01:56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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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폰폰테크 불교계 고위 승려의 성추행을 공익 제보한 뒤 불이익을 받은 종단 직원에게 종단 등이 3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6단독 정찬우 부장판사는 대한불교진각종 직원 A씨가 진각종 유지재단과 고위 승려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단과 B씨가 총 3억957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청구한 위자료 3억원을 모두 인용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년간 B씨에게 30번 넘게 강제 추행 등을 당했다며 재단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B씨를 고소했다. 이후 재단은 A씨를 지방으로 전보하거나 징계성 대기발령을 냈다. A씨는 공익신고자에 불이익을 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강제 추행뿐 아니라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B씨와 재단의 태도에 오랜 기간 고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단 측은 인사 불이익이 아닌 정당한 징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원고에게 추가적인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고 했다.
배상액 3억957만원 중 1억원은 강제추행 등에 대한 위자료, 2억원은 인사 불이익에 대한 위자료다. 나머지 957만여원은 심리상담·치료비 319만여원이다. 위자료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산정됐다.
현재 B씨는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재단 등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인천에 사는 노모씨는 최근 들어 중학교 1학년 딸과 다툼이 부쩍 늘었다. 노씨의 딸이 새벽 1시까지 스마트폰으로 숏폼을 보거나 친구들과 채팅하느라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이다. 노씨는 식사 시간에도 한 손에 스마트폰을 꼭 쥐고 있는 딸을 어떻게 타이를지 막막하다고 했다. 그는 “밤에 방 불을 끄고서도 계속 폰을 보고 있는지, 잠은 자는지 들여다보게 된다”며 “폰을 못 쓰게 하자니 더 싸울 것 같고 계속 쓰게 하자니 학교 가서도 계속 졸고 있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손에서 놓지 못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청소년이 21만3000여명(17.2%)으로 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18일 ‘2025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 습관 진단조사’ 결과 청소년 21만3243명이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전국 학령 전환기 청소년(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123만여명과 보호자 23만여명으로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인 학생은 16만8163명,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12만4023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 인터넷과 스마트폰 두 가지 모두 과의존 위험군인 청소년은 7만8943명에 달했다. 과의존 위험군이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 시간이 늘어나 자기조절이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수준에 해당한다.
학년별로는 중학생(8만5487명), 고등학생(7만527명), 초등학생(5만7229명) 순으로 과의존 위험군이 많았다. 남자 청소년(11만6414명)이 여자 청소년(9만6829명)보다 많았다.
초등학교 1학년 보호자 중 자녀가 스마트폰 과의존이라고 답한 인원은 23만7890명 중 1만3211명이었다. 2023년 1만6699명, 2024년 1만6942명이었던 데 비해 다소 줄어들었다.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 수는 지난해보다 7000여명 감소했다. 다만 진단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수가 지난해보다 1만4730명 줄어든 점으로 고려하면 유의미한 감소세는 아닌 것으로 풀이된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청소년들이 중독 진단 결과가 나올 것으로 우려해 소극적으로 답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미디어 과의존에 대한 암수율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방법에 대해 “청소년의 기상·수면·운동 시간 등 전반적인 생활 습관에 관심을 두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외로울수록 인터넷과 스마트폰 의존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원활히 소통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 미디어 과의존 정도에 따라 상담, 병원치료, 부모 교육 등의 치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부턴 초등 고학년을 대상으로 기숙형 치유캠프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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