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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낸 구속 취소 청구의 심문기일이 오는 20일로 지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0일 윤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 심문기일을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이날은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절차가 열리는 날이기도 하다.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검찰이 기소 전 구속기간 계산을 잘못했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은 체포적부심사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을 위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이를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법 해석에 따라 구속기간을 지난달 27일까지로 판단해 이보다 하루 전인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구속 기간에서 뺄 이유가 없다며 구속기한은 지난달 25일 밤 12시까지라고 주장했다.형사소송규칙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직면한 유럽연합(EU)과 캐나다 정상이 12일(현지시간)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신뢰 관계를 재확인하고 무역 및 경제협력 강화를 약속하는 등 ‘트럼프 관세’ 해법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안토니우 코스타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오후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회동했다.트뤼도 총리는 회동 전 기자들과 만나 “친구는 서로의 등을 지켜준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논의 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서 신뢰가 더욱 필요하다”면서 EU와 캐나다를 “좋은 동맹”이자 “신뢰할 수 있는 친구”라고 했다.이날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열렸다. 대미 철강·알루미늄 수출 규모로 보면 캐나다와 EU는 각각 1, 3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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