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와 최상목 부재가 차라리 잘돼···트럼프와 협상 시간 벌 수 있다” > 공지사항

[주간경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 전쟁 와중에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 대대대행 체제’가 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잇따라 사퇴하며 사실상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도 공석이 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이달 내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는 경제 컨트롤타워 부재가 오히려 잘된 상황이라고 말한다.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둘러싼 각국의 눈치 싸움이 진행되는 가운데 교섭 당사자의 부재는 대선 전까지 시간을 벌 확실한 명분이 되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 대표는 서울대 경제학 박사, 한국투자금융 투자전략실장, 카카오뱅크 대표 등 실물과 학문을 두루 섭렵한 경제통이다. 그는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보호무역주의 물결 속에서 한국은 제조업 수출을 다변화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를 지난 5월 2일 만나 인터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토지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세금감면 여부에 착오가 있어 추가로 부과된 소득세 또한 매수인이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매수인들은 1억원대 추가 양도소득세를 매도인에게 지급하게 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충북 진천군 소재 토지를 9억4000만원에 파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다음 해 토지 매수인들은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등 총 9915만원을 신고한 후 A씨 측에 이를 지급했다. 이는 A씨가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 소재지 8년 거주’라는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계산한 금액이었다.그러나 세무 당국은 A씨가 ‘농지 소재지 8년 ...
숙명여대 재학생들과 동문회, 교수진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 표절과 관련해 학위 취소 등 신속한 징계를 촉구했다.숙명여대 민주동문회와 재학생 모임 ‘설화’, 신동순 중어중문학부 교수는 8일 오전 서울 중구의 공연장 ‘공간 하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적으로 김 여사의 석사 논문을 철회하고 학위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은 지난 2월25일 최종적으로 표절 판정을 받았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조사 결과 표절로 판단했고 이 결과에 당사자인 김 여사와 표절을 제보한 숙대 민주동문회 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됐다. 논문 표절이 확정되면 대학은 연구비 지원 기관에 대한 통보, 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 제한, 해당 논문의 철회 또는 수정 요구 등을 할 수 있지만 숙명여대는 지금까지 관련 조치를 논의하지 않았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양측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60일 이내 심의를 통해 제재 수위를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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