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공지사항

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지만 끝까지 버티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수사를 넘겨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만간 윤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출석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사례가 된다. 탄핵심판과 수사를 동시에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로 윤 대통령의 수사기관 출석 시나리오를 그려봤다.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21일 국정농단 사건 조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9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됐기 때문에 검찰에 출석할 당시 신분은 전직 대통령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중앙지검에 출석했을 때 검찰청 앞에는 구속을 요구하는 이들과 탄핵 무효를 외치는 이들이 몰려 장사진을 이뤘다.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 도착한 뒤 바로 조사실로 향하지 않고 당시 특별수사본부 책임자였던 노승권 중앙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문제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한 권한대행은 야당 주도로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6개 정책 법안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여당과, 법안 수용을 압박하는 야당 사이에 끼어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도 여야의 극단적 대립 속에서 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각 부처에서 6개 법안에 대해 각각 검토하고 있다”며 “빠르면 이번 주 목요일(19일), 아니면 금요일(20일)에 최종적으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기한인 오는 21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헬기 12대와 대형버스 등 최소 107대의 군용차량이 운용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차(탱크)를 운용하는 육군 제2기갑여단장이 계엄 선포 당일 정보사령부 지휘부와 함께 대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이 탱크까지 동원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19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계엄 당시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는 총 107대의 군용 차량을 운용했다. 병력을 수송하는 45인승 버스 26대와 25인승 버스 15대, 군용 오토바이 25대, 소형전술차량 2대 등이다. 블랙호크 헬기(UH-60) 12대도 특전사 예하 제707특수임무단 병력을 국회에 태워 날랐다.현재까지 파악된 병력 규모는 1500여명이다. 특전사가 총 1139명이다. 구체적으로 특전사 예하 707특임단 197명, 1공수여단 400명, 3공수여단 271명, 9공수여단 22명, 특수작전항공단 49명 등이다. 국군방첩사령부는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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