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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21 22:17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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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기기로 했다. 중복수사에 따른 법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이 보낸 서류 일체의 수령을 거부하며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과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검찰이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합의했다. 공수처는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했다.수사기관들은 그간 치열한 수사 경쟁을 벌였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특별수사단, 공수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다. 이 때문에 한 사람이 세 곳에 불려가 조사받는 일까지 벌어졌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수사관할 등 절차상 문제 때문에 공소가 기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번 합의로 향후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도 못하고 공소가 기각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
지난 18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맞은편 파란 천막농성장 앞에서 만난 남현씨(70)는 발을 동동 굴렀다. 시선은 천막 뒤 건물 2층에 걸린 ‘이감미용실’ 간판을 향했다. 그가 13년째 운영해 온 미용실이지만 이제는 들어갈 수 없다. 굳게 잠긴 미용실 입구 철문에는 경고문이 붙었다. ‘이 시간 이후로 건물에 침입하는 자는 형사처벌 대상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남씨에게 “목숨과 마찬가지”였던 20평 남짓한 미용실은 이날 강제집행됐다.“이 안에 나한테 소중한 물건이 다 있어요. 50년 된 우리 엄마 사진도 있고 며느리랑 아들한테 처음 받았던 편지도 다 저기 있어요. 어쩜 좋아요.” 남씨의 두 볼과 손이 추위 때문에 빨개졌다. 목에는 ‘응급의료센터 보호자 출입증’이 걸려있었다. 옆 가게 주인이 강제집행 소식을 전해줬을 때 남씨는 아픈 손녀를 데리고 응급실에 들른 참이었다. “전화 받자마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서 무슨 정신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병원에 돈도 못 내고 온...
내년 4월2일로 예정된 서울 구로구청장 등 재보궐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이 시작된다.기초지자체장을 뽑는 소규모 보궐선거이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내년 상반기 중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민심을 읽을 수 있는 선거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19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4·2 재보선’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이 20일부터 시작된다. 정식 후보자등록신청은 2025년 3월 13~14일 양일간 진행된다. 이후 1주일 뒤인 3월 20일부터 후보자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일정이다.‘4·2 재보선’에서는 기초단체장 2곳(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과 광역의원 5명, 기초의원 6명을 각각 선출할 예정이다. 구로구청장직의 경우 문헌일 전 구청장(국민의힘)이 백지신탁 문제를 들어 공직을 사퇴하면서 보궐선거가 열리게됐다. 아산시장직은 박경귀 전 시장(국민의힘)의 당선무효가 확정돼 보궐선거가 진행된다.광역단체장 선출이 없는 미니 보궐선거지만 내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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