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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A중계 포고령·비상입법기구 문건 놓고 헌재 안팎 진술 엇갈려 헌재, 선관위 사무총장 상대 ‘부정선거 의혹’ 심리 전망‘내란죄’ 뒷받침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여부도 주목헌법재판소가 이번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8차 변론을 마치면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이 대부분 마무리된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정당성 및 실행 과정의 불법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추가 기일 지정 여부에 관해 “아직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 등 추가 증인 채택 여부도 결정된 내용이 없다고 했다.그간 증인신문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증인 사이에 입장이 가장 크게 갈린 쟁점은 국회 해산 지시 및 체포조 운영이었다.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6차 변론에 출석해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의 두 번째 통화에서 “국회 의결정족수 ...
지난해 사상자 14명이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금고 7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차모씨(69)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금고는 징역과 달리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다.차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근처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차씨 차량의 최고 속도는 시속 100㎞가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차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 영...
정부가 2027년까지 인공지능(AI) 기반 지방자치단체 폐쇄회로(CC)TV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CCTV 영상을 수집해 AI가 이를 학습하고 재난안전사고에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행정안전부는 12일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지자체별로 CCTV 관제를 하고 있지만, 주로 영상을 담당 요원이 육안으로 확인해 재난이나 사고에 대응하고 있다. 행안부는 “사고 상황을 신속히 탐지하고 재난안전관리에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행안부는 지난달 재난 및 기본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돼 CCTV 영상의 AI 기술 활용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AI 기반 지자체 CCTV 관제 시스템을 올해부터 구축한다고 밝혔다.앞으로 CCTV에서 실제로 촬영한 영상을 AI의 학습데이터로 활용하게 된다. 다만 개인정보는 비식별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AI의 학습데이터를 학계나 기업 등 민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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