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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26 20:00 조회 35회 댓글 0건본문
2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4차 장외집회와 ‘김건희-채상병 특검 추진!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2차 시민행진’이 잇따라 열렸다. 집회에서는 윤 대통령이 행사해 온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대한 규탄과 김 여사·채상병 특검 촉구가 이어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상황을 오판하지 말라”며 “또다시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면 국민이 ‘당신은 더 이상 우리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해고를 통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잘못했으면 처벌받아야 한다. 김건희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평범한 국민처럼 똑같이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했다.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지난주 군검찰의 박정훈 대령 구형은 채상병 사망사건의 진실을 틀어막기 위한 입틀막 구형이었다”라며 “박 대령의 무죄 선고는 대통령 윤석...
판사의 법정 정원과 현재 인원수의 차이가 1990년대 이후 최소인 한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내년 판사 임용에 적신호가 켜졌다.재직 중인 판사들이 퇴직하지 않으면 신규 인원을 뽑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예견되지만 관련 입법은 10년째 제자리에 머물러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7일 기준 사법부가 임용 중인 법관은 총 3206명이다.현행법상 정원은 3214명이다. 정원 중 99.75%가 찬 것이다. 법관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에 따라 정해진 숫자 이내로만 뽑을 수 있다.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정원과 현원의 격차가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전산 기록이 남아있는 1990년대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현 상황이 계속되면 법관 수급이 제때 되지 않을 수 있다. 더는 빈 자리가 없어서 퇴직하는 인원만큼만 판사를 뽑을 수 있기 때문이다.2014년부터 올해까지 연평균 퇴직 법관 수는 73명이었다. 그러나 내년 퇴직 법관 수는 이에 못 미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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