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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만 “11월15일 징역형 유죄 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며 “민주당은 11월15일의 징역형 유죄 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나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을 강조한 것이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이럴수록 국민의힘은 더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재판부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한 반면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씨의 위증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점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기본법’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며 연내 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민사회는 AI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법안이 ‘졸속’ 처리됐다며 비판하고 있다.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AI 관련 법률안 19건을 통합·조정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등을 의결했다. 지난 21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이날 큰 이견 없이 회의 시작 30분 만에 통과됐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까지 마치면 국내 최초 AI 법이 제정된다.AI 기본법은 AI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를 두 축으로 한다. 그중 우려가 제기된 AI 안전성 부분은 딥페이크를 막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결과물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도록 하는 내용과 ‘고영향(고위험) AI’를 어떻게 규율할지에 대한 내용 등을 담았다.법안에 따르면 AI 사업자는 이용자가 AI 기술로 합성 이미지·영상 등을 만들 때 AI 생성물임을 알리는 워터마크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된 이후 경기 부진 우려가 확대되면서 이달 소비자심리지수가 하락했다. 향후경기전망 지수는 2년 4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7로 10월보다 1.0포인트 떨어졌다.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소비자의 기대 심리가 장기평균(2003∼2023년)과 비교해 낙관적이라는 의미이며,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이번 조사에서 6개월 뒤 경제 상황에 관한 전망을 보여주는 향후경기전망지수는 74포인트로 지난달보다 7포인트나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 11월(7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2022년 7월(-19포인트) 이후 하락 폭이 가장 컸다.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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