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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전국 첫 ‘청년친화도시 거버넌스’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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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9 05:10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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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가 전국 첫 ‘청년친화도시 거버넌스’를 출범한다.
부산시와 부산진구는 25일 오후 4시 부산진구청에서 ‘청년친화도시 거버넌스 출범식’을 개최한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 타 지자체로 확산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3개 지역을 선정해 국무총리가 지정한다. 지난해 11월 부산진구, 서울 관악구, 경남 거창군 등 3곳이 처음으로 선정됐다. 지정기간은 5년이다.
부산진구의 출범식은 전국 처음으로 5년간 청년정책 방향과 청년 참여 기반 민관협력 운영의 출발점이 될 예정이다.
출범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김영욱 부산진구청장과 부산노동청, 국무조정실, 부산상공회의소, 대학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다. 케이티앤지(KT&G) 상상마당 등 청년공간 관계자, 청년단체도 함께 참석한다.
행사는 청년친화도시 현판 제막식을 시작으로 ‘청년친화도시 거버넌스’ 출범 선언, 청년친화도시 비전 발표,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출범은 ‘청년이 머물며 꿈을 이루어가는 도시, 부산’ 조성을 위한 초석”이라며 “청년이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기획자로서 정책의 주체로 참여하는 민관협력 모델의 상징적인 첫걸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청년들이 청년친화도시의 비전과 사업계획을 발표한다. 청년의 시각에서 부산시와 부산진구에 특화된 사업을 기획해 정책으로 풀어내며 그 과정에서 청년들과의 소통·교류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낼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번 출범을 계기로 일자리·문화·활동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청년이 머물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부산진구의 서면·전포 일대를 중심으로 ‘청년이 서면, 전포가 된다’를 주제로 한 ‘문화창업 프로젝트’를 부산시-부산진구 협업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서면·전포 청년 상권을 하나의 브랜드로 구축하는 ‘통합 브랜딩 콘텐츠’, 문화와 창업 콘텐츠를 융합한 ‘체험형 청년 반짝매장(팝업스토어)’, 청년 창업가 공동 보관·작업 공간을 제공하는 ‘공유창고’ 등 창업과 문화를 연계한 사업들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시와 부산진구의 협업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전국 최초로 ‘청년친화도시 거버넌스’를 출범한다”라며 “청년이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본 화학기업 니토덴코의 자회사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노동자 집단 해고 사태와 관련해 금속노조·민주노총과 니토덴코 간 대화를 주선하기로 했다. 노동자들이 공장 옥상에서 세계 최장기 고공 농성을 벌이게 한 ‘난제’가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2025년 제2차 기업책임경영 NCP 위원회’를 열고 민주노총 등이 지난해 10월 니토덴코를 상대로 이의 신청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1차 평가 안건을 심의하고,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NCP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설치된 연락사무소로, 회원국의 다국적기업이 가이드라인을 잘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니토덴코가 지분 100%를 보유한 한국옵티칼은 2022년 10월 화재로 구미공장이 전소하자 한 달 만에 법인 청산 과정을 밟았다. 당시 희망퇴직을 거부한 17명은 이듬해 2월 해고됐다. 니토덴코는 이후 구미공장의 생산물량을 평택공장인 ‘니토옵티칼’로 이전했지만, 이들을 고용하지 않았다. 한국옵티칼과 니토옵티칼이 다른 법인이라는 이유에서다.
금속노조 등은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OECD 가이드라인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 등을 검토할 때 이 사실을 노동자와 정부에 알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정 3자가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NCP는 “니토덴코와 이의 신청인 간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1차 평가는) 피신청인의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다”라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정 절차는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 목적”이라며 “사건마다 다르지만 ‘무언가를 위반했다’고 명확하게 판단한 사례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실질적으로 니토덴코가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남은 문제는 당사자들이 대화에 참여하고, 합의까지 이뤄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한국NCP는 양측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이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김한주 금속노조 언론국장은 “노조 입장에서는 NCP 조정 절차에 따라 당사자들이 참여하고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도 확인해 사건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을 기대한다”면서도 “그동안 정치권과 관계 기관이 면담을 요청해도 나서지 않는 니토덴코 측이 과연 참여할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 평판이 주요 수단일 수 있을 것 같다”며 “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 평판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대부분은 참여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번 조정 절차는 규정에 따라 사건 접수일인 지난해 10월23일부터 14개월 이내에 종결된다. 조정 과정에서 양측이 쟁점에 대해 합의하면, 합의 결과를 포함한 성명서를 공표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서울시의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치킨·커피·햄버거 등) 매출의 절반가량은 배달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 플랫폼을 통한 총 매출에서 플랫폼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4%에 달했다.
서울시는 26일 프랜차이즈 가맹점 186곳의 매출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POS 시스템 데이터(2023년 10월∼2024년 10월)를 기반으로 한 현장조사(14곳)와 지난해 매출을 점주가 직접 기입하는 온라인 조사(172곳)로 진행됐다.
그간 배달 플랫폼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소비자 편의 향상에 기여하는 장점도 있다는 주장에도 불공정한 비용 부담 구조 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서울시는 공공기관 최초로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매출데이터 기반의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참여한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매출 구조를 보면, 배달 플랫폼을 통한 매출 비중이 48.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매장(43.3%), 모바일상품권(7.9%) 순이다. 배달 플랫폼과 모바일상품권 매출을 더하면 56.7%를 차지해 전체 매출의 절반을 넘는다. 자영업자들의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가 심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 비중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기준 배달 플랫폼 매출 중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24.0%였다. 이는 1년 전(2023년 10월·17.1%) 대비 6.9% 상승한 수치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의 구성은 배달수수료(39.2%), 중개수수료(30.8%), 광고수수료(19.7%)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특히 배달앱 내 상단 노출 경쟁이 심화하면서, 광고수수료 비용이 늘고 점주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시는 분석했다. 전체 영업비용 중 온라인플랫폼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10.8%에 달했고 특히 치킨 업종의 경우 플랫폼 수수료 비중은 17.5%로 인건비(15.2%)를 넘어섰다.
가맹점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8.7%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커피(9.5%), 햄버거(9.4%), 치킨(6.5%) 등 순이다. 서울시는 플랫폼 수수료 부담이 높은 치킨 업종의 수익률이 가장 낮았다고 설명했다.
‘선물하기’ 기능 등 최근 사용이 늘어난 모바일 상품권의 평균 수수료율은 7.2%였다. 가맹본사와 점주의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분담 비율을 살펴본 결과, 가맹점주의 42.5%가 수수료를 전액 자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수수료 분담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중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구조와 거래 모니터링을 위한 ‘배달플랫폼 상생지수’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상생지수는 객관적 수치자료와 가맹점주의 체감도를 반영한 지표로 구성되며, 플랫폼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가맹점주 100명으로 구성된 ‘배달플랫폼 상생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감시와 정책 제안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가맹점과 수수료를 5:5로 분담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대수수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배달, 모바일상품권 등 온라인플랫폼은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과도한 수수료 부담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수치에 기반한 실태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 정책을 마련하고, 가맹점주의 경영 안정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별검사(특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법원에 이의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김 전 장관 측이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25일 각하했다. 각하는 특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별도 심리 없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특검은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에 준비기간 중임에도 김 전 장관에 대해 기존 사건과 무관한 별건 혐의로 신규 공소를 제기했다”며 법원에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것이 “단지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 보석결정의 실효를 봉쇄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이 김 전 장관 측 주장이다. 특검의 공소제기 효력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21일 김 전 장관 측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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