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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2-14 02:54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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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잔당의 폭동과 저항이 70여일 계속되며 대한민국의 모든 성취가 일거에 물거품이 될 처지”라면서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는 모든 시민·정파와 손잡고 ‘반내란 연합’을 만들겠다는 것이다.이 대표 말대로 지금은 “언제 내전이 벌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의 내란 선동에 호응하는 극우 세력이 발호해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여당마저 이들의 영향권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점이다. 주류 보수정당마저 윤석열 내란과 극우 준동에 선 긋지 못하는 것은 민주화 이후 헌정질서를 떠받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에 균열이 생겼고, 민주공화정의 가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음을 뜻한다.우리 사회 제1 과제는 내란 극복이다. 이건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헌...
공익인권변호사 140명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 등 6명 인권위원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권고 안건을 의결한 것이 “인권 왜곡”이라는 것이다.공익인권변호사 140명은 13일 “안창호·강정혜·김용원·이충상·이한별·한석훈은 대한민국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공동성명문에서 “6인의 인권위원이 결정한 권고 및 의견 표명은 법률 용어로 포장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를 탄핵심판 사건에서 채택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법원과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과 계엄 관련자들을 구속기소 하거나 수사하지 말 것을 압박한 것”이라며 “인권위 이름으로 사법부·수사기관에 윤 대통령 측이 형사 및 탄핵심판 절차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수용할 것을 강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들은 “인권위가 권력의 편에 서고 말았다”라며 “6인의 인권위원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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