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우산인 줄 착각’ 60대에 절도죄 인정한 검찰···헌재 “처분 취소” > 공지사항

헌법재판소가 다른 사람의 우산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해서 가지고 간 60대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본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헌재는 절도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62)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에서 자신이 쓰고 온 검정색 장우산과 색상·크기가 비슷한 다른 장우산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가지고 갔다가 검찰로부터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고의로 20만원 상당의 우산을 훔쳤다고 봤다. 기소유예란 범죄는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A씨는 “착각해서 잘못 가져갔다”며 “절도의 고의가 없었는데,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처분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헌재는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해 가져온 경우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
미국발 외풍에 국내 증시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상반기 국내 증시를 이끌었던 외국인이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와 대선 리스크를 마주하며 빠르게 이탈하면서 한 주 만에 코스피는 2540선까지, 코스닥은 700선까지 밀렸다.문제는 증시가 어디까지 더 떨어질지 ‘바닥’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미 위험회피 심리가 커진 상황에서 미국의 경기지표가 예상보다 나쁘게 나오면 침체 우려가 커져 증시가 떨어지고, 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와도 기준금리 인하 폭이 작을 것이란 실망감에 증시가 떨어지는 형국이기 때문이다.지난주 세계 증시는 악몽 같은 한 주를 보냈다. 기술주 중심의 미국 나스닥지수는 한 주간 5.77% 폭락했고 S&P500지수는 4.25% 하락했다. 유럽 대표 주가지수인 유로스톡스50도 4% 넘게 급락했고,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5.84% 내렸다.국내 증시도 지난 3일부터 4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다. 코스피는 한 주간 4.86% 하락해 ...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가 프랑스 당국이 자신을 체포하고 기소할 것이 아니라 서비스 자체에 불만을 제기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두로프는 6일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두로프가 지난달 프랑스에서 체포된 이후 이 사건과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건 처음이다.두로프는 프랑스 당국이 ‘텔레그램이 응답하지 않았다’며 자신을 겨냥한 것에 놀랐다고 했다. 텔레그램이 유럽연합(EU) 담당자를 두고 있는 데다 프랑스 당국이 프랑스 시민권자인 자신에게 직접 도움을 청할 방법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프랑스 영사관에 자주 들렀고, 프랑스의 요청을 받아 테러 위협 대응을 위한 핫라인 개설에도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그는 “만약 어떤 국가가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서비스 자체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폰 이전 시대의 법률로 플랫폼 내에서 제3자가 저지른 범죄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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