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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책추천 우리나라에서 누가 법률이 위헌임을 선언하는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나. 사법부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는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니까 개인이 위헌이라고 판단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에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헌재가 심사하여 위헌으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위헌성이 짙다고 해도 그 법률은 효력이 있고 지켜져야 한다. 법원도 재판 중 해당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될 때, 재판부가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을 뿐이다. 위헌 심판권을 헌재가 갖고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안다. 헌재가 설립된 지 30년이 훌쩍 넘었으니 모를 리 없다. 대통령, 법원, 국민은 위헌적 법률이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지언정 그 법률이 위헌이라고 선언할 힘을 갖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추진하는 상설특검과 관련해 “개혁신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져야 마땅하다”고 밝혔다.허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 문제를 상설특검으로 우회하겠다는 건데 민주당이 이번에 내놓은 규칙 개정안을 보면 내용이 상당히 기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이해한다”며 “대신 비교섭단체 2곳에 각각 1명씩 추천권을 주겠다는 건데 선수가 높은 비교섭단체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는 대목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선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국회의원이 있는 비교섭단체에게 추천권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민주당의 개정안 대로라면 재선 황운하 의원이 있는 조국혁신당(12석)과 재선 윤종오 의원이 있는 진보당(3석)이 추천권을 가지게 되고, 개혁신당은 진보당과 같은 3석을 보유했음에도 모두 초선이어서 추천권을 가질 수 없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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