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 공지사항

수원법률사무소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감사관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도,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아 봐주기 논란을 부른 시교육청 소속 사무관이 이 교육감과 10여년 전부터 친분을 이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가 솜방망이 처벌에 해당 사무관을 두둔하려는 교육감이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며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21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시절이던 2012년부터 교육공무원 A사무관과 각별한 친분을 이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과 A사무관은 교육 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인연이 닿은 것으로 전해졌다.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이 공개한 당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내용을 보면 이 교육감은 A사무관에게 ‘생일을 축하한다. 겸사겸사 한 번 모이자’ ‘어디서 한잔하고 있느냐’ 등의 글을 남겼고, A사무관은 ‘생일 챙겨주셔서 감사하다’ ‘광주가서 연락드리겠다’고 답장했다. 둘의 관계는 단순 SNS 연락에 ...
세무조사로 추징한 상속·증여세액이 4년 만에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아파트·상가 등 부동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특히 시가보다 낮춰 신고하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은 시가를 파악하기 어려운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하기로 했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공개한 국세청의 ‘2019~2023년 상속세 및 증여세 세무조사 현황’ 자료를 보면, 국세청이 지난해 귀속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상속세액은 1조913억원으로 4년 전인 2019년(5180억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상속세 관련 세무조사 건수는 2019년 8985건, 2020년 8934건, 2021년 1만83건, 2022년 1만143건, 2023년 1만232건으로 2020년 이후 해마다 늘었다. 상속세 추징세액도 2019년 5180억원, 2020년 7525억원, 2021년 9888억원, 2022년 9637억원, 2023...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피고인의 혐의가 달라졌다면 바뀐 혐의를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다시 살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약사법 위반,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약사로 알고 있었던 약사 B씨를 이용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약국을 운영했다. A씨는 “다른 약국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당신 명의로 한두 달만 약국 자리를 잡게 해주면 용돈 정도를 주겠다”는 취지로 B씨를 속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격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약사면허증을 위조하고, 약국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허위 서명을 하는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다.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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