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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일본군 위안부는 일종의 매춘”이라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70)가 13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발전사회학 과목에서 “지금 매춘 사업이 있지 않냐. (위안부는) 그거랑 비슷한 거다. 살기가 어려워서 매춘업에 들어가게 된다”면서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라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군에 강제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며 정의연이 피해자들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1심과 2심 재판부는 류 전 교수의 ‘위안부 매춘’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를, 정의연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다는 부분은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심 재판...
대구지하철참사 유족들이 최근 참사 희생자 유골의 시민안전테마파크 안치를 요구하며 낸 민사소송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회는 12일 참사 현장인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 ‘기억공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취지의 주장을 폈다.이날 희생자대책위는 “대구시와 대책위 사이에 추모공원 조성 등 내용을 담은 ‘비공식 요청사항(안)’이라는 이면 합의가 있었다”면서 “재판부는 이러한 비공식 요청사항과 논의 경과 등의 내용을 마땅히 확인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우리는 항소심에서 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하겠다”며 “대구시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동시에 합의 사항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희생자대책위 측은 지난해 4월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수목장지 사용권한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추모 공원 내 조경시설에 나무 192그루를 심어 희생자 유골 전부를 수목장해야 한다는 내용...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에서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으로 출입처를 옮겼을 때의 경험담이다. 출입 초반 한나라당을 주어로 한 정국 전망 기사들이 종종 빗나갔다. 큰일이라도 날 듯 앞서나간 기사를 썼지만, 의원들은 조용했다. ‘백팔번뇌’ 말이 나올 정도로 다이내믹했던 열린우리당에서 체득한 경험을 적용한 결과였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지도부 책임론 등으로 들썩였던 열린우리당과 달리 한나라당 의원들의 엉덩이는 무거웠다. 모험을 싫어했고, 웬만한 분란에는 꼼짝도 안 했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죽을 때도 줄 서서 죽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이들은 습성을 바꿀 이유가 없었다. 호남에 비해 의석수가 훨씬 많은 영남을 기반으로 했고, 군사정권·독재정권의 영향력에 기대 편하게 정치를 했다. 야당이 꿈틀거리면 지역감정을 자극하거나, 색깔론 올가미를 씌우면 그만이었다. 법조인·고위관료 등 기득권층이 다수를 점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부와 권력을 누릴 수 있는데, 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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