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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해 번 돈은 5000만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말자는 것이 여당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론’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카드다. 공제한도 5000만원은 현재 해외주식·파생상품 등 다른 금융상품 과세 시 적용되는 공제한도와 비교할 때도 매우 높다. 자칫 투기성이 짙은 코인시장으로 더 많은 자본이 몰릴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는 측은 공제를 확대해서라도 일단 과세 대상으로 들여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세금 부과를 2년 또 미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처럼 폐지 수순을 밟게 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다. 가만히 놔두면 예정대로 시행될 조세 정책을 정치권이 흔들어대면서 ‘어느 것이 차악이냐’는 선택지에 내몰린 상황이라 볼 수 있다.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소득 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의 20%를 세금(지방세 포함 22%)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주 기획재정위원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 과정에 대해 과반이 넘는 미국인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내각 인선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자질 논란과 성폭력 의혹 등이 계속 불거지고 있지만, 미 대선에서 압승한 트럼프 집권 2기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높다는 해석이 나온다.CBS방송은 24일(현지시간) 여론조사업체 유고브와 함께 지난 19~22일 미국 성인 223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59%가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 작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보도했다. 41%는 정권 인수 방식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트럼프 당선인의 승리에 대해 ‘기쁘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55%, ‘불만족스럽다’ ‘화난다’는 응답은 44%였다. 향후 물가에 대해선 트럼프 당선인이 식료품 가격을 낮출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응답이 44%였고,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응답은 35%,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21%였다.지지 ...
윤석열 정부 전반기에 대통령실(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에서 근무했던 퇴직자 중 민간기업 등에 취업한 사례가 지난 정부에 비해 3배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중 실명이 확인된 대통령실 출신 퇴직자는 25명으로, 우아한형제들·쿠팡·카카오 등 수사기관 또는 공정·노동 당국 조사를 받았거나 받는 중인 기업으로 간 이들도 있었다.참여연대는 21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경호처 퇴직자 민간 취업 현황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참여연대 조사를 보면, 윤석열 정부 전반기 대통령실 출신 퇴직자 중 민간기업 등에 취업한 사례는 42건으로, 문재인 정부 전반기 14건에 비해 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연대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등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대통령실 퇴직 후 민간기업에 취업한 이들 중 실명이 확인된 인원은 25명이었다. 지난해 11월 퇴직한 김기흥 전 부대변인은 지난 7월 우아한형제들 고문에 취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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