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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실다이어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일곱번째 변론을 앞두고 국회 측이 “윤 대통령의 행위는 직접적 헌법 위배”라며 신속하게 변론을 종결해야 한다고 밝혔다.11일 국회 측 대리인 이광범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변론에 출석하면서 “이 사건(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더 이상의 사실확정이 필요 없고, 피청구인의 행위는 직접적 헌법 위배이기 때문에 위배의 중대성조차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특정인의 국정 개입을 허용하고 권한을 남용한 행위가 문제돼 사실확정부터 쟁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다르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에 대한 배려는 이번 주의 증인신문 절차로 충분하다”며 “신속한 변론 종결을 소망한다”고 말했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7차 변론을 연다. 이날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군사반란과 내란, 학살을 빼고 전직 대통령 전두환을 평가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것은 집권 후 폭압적인 공안 통치로 이어졌다. 그러나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윤석열은 그를 상찬했다. “5·18과 12·12를 빼면 전두환은 정치는 잘했다.” 그때 윤석열의 속내를 알아차려야 했다. 단순한 강경 우파 지지층에 대한 구애성 발언이 아니라 ‘집권하면 전두환식 통치를 하겠다’는 뜻이었음을.윤석열 정부 3년은 전두환 독재와 여러모로 닮았다. 전두환 곁에 정치군인 ‘하나회’의 몽둥이가 있었다면 윤석열에겐 검찰의 칼이 있었다. 두 사람은 그 몽둥이와 칼로 냉전 이데올로기를 지폈고, 민주주의에 총부리를 겨누고, 반노동을 노골화했다. 전두환은 쿠데타, 비상권력기구, 정치인 구금을 밀어붙였다. 그 궤적을 좇은 윤석열도 지난해 12월3일 대한민국 시곗바늘을 1979년 12월12일로 되돌렸다. 12·12 쿠데타를 “우발적 사건”이라고 한 전두환처럼, 윤석열은 12·3 내란을 “...
북한이 지난해 남북 간 항공관제 협력을 위해 연결한 직통전화를 올해부터 끊겠다고 국제기구에 통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현재 해당 직통전화는 정상 운영되고 있다.통일부는 12일 “북한은 지난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통해 남북 항공관제망 직통전화를 올해부터 운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정부는 ICAO와 협력해 직통전화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 전달했다”라며 “현재 직통전화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남북은 매일 오전 7시쯤 통신망 점검을 위한 통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직통전화 중단 의사를 철회한 것인지는 불확실하다.남북 항공관제망 직통전화는 남북을 이동하는 항공기의 관제 연결을 위한 채널로 남북 간 ‘항공 핫라인’이다. 대구 항공관제소와 평양 항공관제소를 연결한다. 1997년 10월 남북 합의에 따라 개설됐다. 다만 남북 간 실제 항공기 이동이 없기 때문에 직통전화가 실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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