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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잣판매 정부가 지난해 계획대로 다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9조원을 넘었다. 30조원이 넘는 세수결손 여파로 자동 감액된 지방 재원 등을 포함한 결산상 불용액은 20조원을 웃돌았다.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국세 수입이 감소하자 정부가 지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불용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2024 회계연도의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결과’를 확정했다. 지난해 총세입 규모는 535조9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14조1000억원 줄었다. 국세수입(336조5000억원)이 예산 대비 30조8000억원이나 감소한 영향이다.다만 공자기금 예수금 확대 등으로 세외수입(199조4000억원)은 전년 대비 16조7000억원 늘어 세입 감소분을 줄였다. 총세출은 52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6조5000억원이었다. 여기서 이월액(4조5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확정됐다.지...
민주주의자는 민주주의를과정과 결과로서 지키지만독재자는 의도로만 앞세워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민주적 절차가 생략돼 버린가짜 민주주의 극명한 사례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연구해온 김정인 춘천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는 12·3 내란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아스팔트 극우에 기대고, 심지어 선동하는 것을 두고 “지금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건 주류에서 밀려나서 비주류·소수화되는 사람들의 행태”라고 말했다.김 교수는 지난 10일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1987년 민주화 이후 이른바 진보개혁 세력의 역사인식이 주류화·대중화됐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교수는 “이번 사태로 민주주의가 기로에 선 건 맞지만, 내란 우두머리인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금했다는 것 자체는 민주주의 공고함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최근 학계 일부에서 우리 사회가 극우 파시즘의 문턱까지 진입한 위기상황이라는 진단이 나오지만, 김 교수는 굳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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