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플립폰테크 미 국방 “방위비에 GDP 5% 투자해야” 동맹국에 엄포 > 공지사항

Z플립폰테크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사진)이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동맹국들에 대한 새로운 국방비 지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동맹국들에 방위 분담 확대를 촉구하면서 한국 역시 국방비 증액 논의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헤그세스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2026 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안 청문회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국방지출 확대 노력에 나선 만큼, 우리는 지금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우리의 동맹들이 나아가야 할 국방 지출의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 및 국방 관련 투자에 지출한다는 공약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임기 초에 추진한 목표였고,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던 수준의 성과”라고 말했다. 나토 회원국의 국방 지출 기준은 GDP의 약 2%다.
헤그세스 장관이 나토 외에 다른 동맹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거론하지 않았지만 아시아 지역 동맹들에도 비슷한 수준의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GDP의 약 2.8%(약 66조원) 수준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아시아 핵심 동맹들이 북한 등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면서도 국방비를 적게 지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초 새로운 국방전략 수립을 지시하면서 미국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억제, 전 세계 동맹과 파트너의 비용 분담 증가를 우선시하라는 지침을 발표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이어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문제 등이 함께 논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 정부는 지난달 30일 주한미군 4500명 감축설과 관련한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학계 등에서는 미 정부가 이러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집권 당시에도 주한미군 감축을 거론하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시작된 이후 군 고위 지휘관을 다수 잃은 이란이 대대적인 간첩 색출 작업에 나섰다. 자국 내에서 암살 공작을 벌인 이스라엘 해외 정보기관 모사드에 협력하는 이들을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이란 당국은 이스라엘을 위해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 13일 이후 28명을 체포해 기소했다고 CNN이 16일 보도했다. 또한 이란 정부는 2년 전 모사드 요원 2명에게 민감한 장소와 특정 인물, 조직 임무 등 국가 기밀을 제공한 혐의로 체포됐던 에스마일 페크리를 이날 교수형에 처했다.
이는 모사드 협력자들에게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CNN은 “모사드 작전의 자세한 내용이 드러나면서 이란 정부의 편집증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모사드는 모하마드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과 호세인 살라미 이란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을 포함한 이란 군 수뇌부의 동선을 장기간 추적하고 해당 정보를 군에 제공하는 등 이번 암살 작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일부 고위 지휘관은 자택 침실에서 최후를 맞이할 정도로 일거수일투족이 모사드에 노출됐다. 모사드는 수개월 전에 무인기(드론) 등 무기를 이란 내로 밀반입해 공격을 준비하기도 했다.
이란 정부는 온라인에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내용의 기사 등을 공유했다는 이유로 수십명을 체포하기도 했다. 핵시설이 있는 이스파한 지역에서만 60명이 체포됐다. 이란 정부는 “사이버 공간에 소문과 기사를 유포해 사회 안정을 교란했다”고 체포 이유를 밝혔다.
이란 당국은 의심스러운 활동을 신고해달라며 마스크나 고글을 착용한 사람, 픽업트럭을 운전하고 큰 가방을 들고 있는 사람, 군사·산업·주거 지역 주변을 촬영하고 있는 이들을 의심하라고 지침을 발표했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가 운영하는 누르뉴스는 비명, 금속 장비 소리, 계속 두드리는 소리가 나거나 낮에도 커튼이 쳐진 집, 택배를 자주 받는 집을 신고해달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게시하기도 했다.
아흐마드 레자 라단 이란 경찰청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반역자들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들은 정부로부터 더 관대한 대우를 받는 반면, 체포된 이들은 시오니스트 적(이스라엘)처럼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란 당국은 이스라엘의 공습이 시작된 이후 야간 순찰에 이란혁명수비대 산하 조직인 바시즈를 투입했다. 바시즈는 이란의 반정부시위를 무력 진압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란의 거리에서는 사진 촬영이 금지되는 등 엄격한 통제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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