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태안 사고, ‘김용균 사고’ 때처럼 방호울 제대로 설치 안해…유족들 ‘사고 현장 청소’ 항의 > 공지사항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사망한 김충현씨(50)가 일하던 작업 기계에 방호울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같은 발전소에서 김용균씨가 사망했을 때처럼 방호 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위험한 부분에 끼이는 것을 물리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것이다.4일 김씨가 일했던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종합정비동 1층 건물의 작업 기계를 확인해보니 사고가 일어난 선반 기계에는 방호울(Guard Fence)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다. 회전부 등 기계의 위험한 부분에는 전체적으로 방호울을 감싸야 하지만 방호울은 회전부의 약 40% 정도만 감싸고 있다. 방호울은 산업 현장에서 작업자가 회전부나 끼임점과 같은 기계의 위험한 부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안전장치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끼임 위험이 있는 설비에는 반드시 방호울이나 방호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방호울을 열거나 제거할 경우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는 연동장치도 있어야 ...
3일 치러진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각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신분의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 탄생하게 됐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사건의 기소 외에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되느냐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므로 이 대통령의 재판 진행을 둘러싼 논란은 대통령 임기 이후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포함해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1심 무죄),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등 총 5개 사건들의 재판을 앞두고 있다.가장 큰 위험 요소는 대법원이 지난달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었다. 대법원은 이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 이후 나머지 재판 절차에 대한 해석은 내놓지 않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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