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널A 검언유착 수사’ 징계 검사장 “효력 멈춰달라” 신청 ‘기각’ > 공지사항

문재인 정부 시절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법무부의 징계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이 검사장이 ‘연구논문 제출기한 위반’을 이유로 법무부가 내린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30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정도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검사장 측은 징계가 부당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같은 날 즉시항고했다.법무부는 지난 4월 이 검사장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연구논문 제출기한인 1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기한이 지나면 2개월 단위로 받아야 하는 법무연수원장의 연장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징계사유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실에 이 검사장에...
A씨는 올초 인스타그램에서 ‘급등주 무료 증정’ 광고를 보고 링크를 열었더니 ‘디지털 관련 이모 교수’와 비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으로 초대됐다. 이 교수는 강의 출석만 해도 지원금을 지급한다며 넉 달 동안 매일 저녁 무료 재테크 강의를 올렸다. A씨는 매일 ‘출석체크’를 하면 지급되는 5000원을 받으면서 성실하게 강의를 들었다. 넉 달 간의 ‘재테크 수련’을 마친 A씨에게 이모 교수는 미 SEC(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된 B가상자산 거래소에 가입하면 코인 선물거래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교수가 말한 대로 투자하자 A씨의 거래 내역엔 수억원의 수익이 찍혔다.어느 날 A씨는 이모 교수에게 갑작스러운 가격 변동으로 손실이 발생해 계좌가 마이너스가 됐으니 9000만원을 입금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9000만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이후 교수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B거래소와 이모 교수 모두 ‘가짜’ 였기 때문이다.금융감독원은 1일 무료 재테크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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