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 “반도체법 보조금 너무 관대해…재협상 진행 ”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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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미 반도체법상 기업들에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과 관련해 재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재협상이 미국에 대규모로 투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받기로 한 보조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러트닉 장관은 4일(현지시간)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 제정된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 기준에 대해 “너무 과도하게 관대해 보인다”면서 “우리는 그것들을 재협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 납세자의 이익을 위해서” 재협상을 진행 중이라면서 “모든 합의는 더 나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법 보조금 재협상으로 인해 미국 반도체 산업 재건이라는 법의 목표 달성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러트닉 장관은 그러면서 “아직 합의가 안 되는 것들은 애초부터 합의되지 말았어야 할 것들뿐”이라고 덧붙였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반도체법에 따라 미국 정부가 각 기업에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이 전부 살아남지 못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이에 대미 설비 투자와 연계해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기로 미 정부와 계약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보조금 수령도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총 370억달러(약 50조원) 이상 투입되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며, 미 상무부로부터 이를 지원하는 보조금 47억4500만달러(약 6조4500억원)를 받기로 계약한 바 있다.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에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하기로 하고, 상무부는 여기에 최대 4억5800만달러(약 62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조금이 아닌 관세 부과를 통해 기업들의 미국 내 반도체 생산 및 투자를 늘릴 수 있다면서 반도체법 폐기를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