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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생존수영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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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11 03:49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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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이 9일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 생존수영 교육에서 학생들이 강사의 지시에 따라 단체로 유영하고 있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나.” 2023년 7월31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폭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숨진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한 말이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은 이 ‘격노’로 180도 바뀌었다. 수사 축소, 경찰 이첩 자료 무단 회수, 구명로비 의혹까지 무리한 수중수색을 지시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호하려는 권력의 무리수가 이어졌다. 이 사건을 파헤치던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수사권을 뺏은 것도 ‘격노’ 직후였다. 경찰 이첩 서류를 회수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박 대령을 국방부 검찰단이 ‘집단항명 수괴’로 기소했고, 권력 실세들도 “채 상병 사건은 박정훈의 항명이 본질”이라고 몰아세웠다.
하지만 윤석열은 짐작이나 했을까. 박 대령 기소는 정권 몰락을 당기는 또 하나의 방아쇠였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걸려온 대통령실 내선번호 ‘02-800-7070’은 윤석열의 수사 외압을 밝혀줄 실체적 단서가 됐다. 그로부터 비롯된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취소 사건은 국민의힘의 2024년 총선 참패 직격탄이 됐다. 이미 총선 전에 윤석열은 안가에서 ‘비상대권 계엄’ 운운했다는 것 아닌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방해와 은폐가 12·3 내란과 윤석열 정권 붕괴의 불씨가 됐다.
올해 1월, 항명죄·상관명예훼손죄 누명을 썼던 박 대령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불법 명령’을 거부한 이유로 쓴 항명죄 누명은 벗었지만, 박 대령의 지난 2년은 처참했다. 인사 조치를 빙자한 정권의 괴롭힘에 더해 범죄자로 몰려 군인 자존심이 짓밟힌 세월이었다. 박 대령은 그 모진 세월을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채 상병 빈소에서 한 약속으로 버텨왔다고 한다. 권력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그 용기는 윤석열의 ‘체포 방해’ 지시를 경호원들이 거부한 한남동 관저에서도 이어졌다.
채 상병 특검이 지난 9일 박 대령의 무죄를 확정했다. 특검의 항소 취하는 곧 재구속된 윤석열의 수사 외압을 유죄로 겨누고 있다는 뜻이다.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돌아왔다. 그 복귀가 권력 횡포에 맞선 모든 ‘제복 입은 시민’의 명예 회복이 이뤄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태백산맥 서쪽 지역 열받게 하는 ‘마의 동풍’ 11일까지 분다
기상 관측 이래 최고 수준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8일 경기 광명·파주·안성 기온이 7월 초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40도를 넘었다.
서울 기온도 37.8도까지 오르며, 7월 상순 기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동해안에 지속되던 찜통더위가 동풍을 타고 백두대간 서쪽 지역을 덮쳤다.
기상청 관측을 보면 이날 오후 3시24분쯤 경기 파주시(광탄면 신산리) 기온이 40.1도, 오후 3시42분쯤 광명시(철산동) 기온이 40.2도를 기록했다. 오후 5시6분쯤엔 안성시(양성면 이현리)도 40.1도까지 올랐다. 국내에서 40도를 넘는 기온을 보인 것은 지난해 8월4일 이후 처음이고, 한여름이 아닌 7월 초에 40도를 넘는 폭염이 기록된 것은 처음이다.
곳곳에서 7월 상순 최고기온을 경신했다. 이날 오후 3시9분쯤 서울(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 기온이 37.8도까지 오르면서 서울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종전 서울의 이 시기 최고기온은 1939년 7월9일 기록된 36.8도였다. 관측이 1908년 시작된 이래 117년 만에 가장 높았다.
수원(36.7도), 청주(36.3도), 대전(36.3도), 서산(36.5도), 파주(34.9도), 북춘천(37.2도) 등에서도 7월 상순 최고기온이 경신됐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국토 서쪽 대부분 지역은 체감온도 30~38도의 분포를 보이며 매우 더웠다.
기상청은 당분간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동풍이 불어오면서 인천과 경기 서부 등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다.
서울에는 지난 7일 올해 첫 폭염경보가 발효됐다. 간밤 서울과 충청·전라 서해안과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 현상도 이어졌다.
동풍이 불어오기 전인 지난 6일까지는 강릉, 동해, 울진 등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됐다. 지난달 29일부터 8일째 열대야가 지속된 강릉에서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30도 이상인 ‘초열대야’ 현상도 빈번했다. 7일부터는 비교적 서늘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며 이날 오후 기준 강릉은 28.5도, 동해는 26.2도, 울진은 28.6도로 기온이 떨어졌다.
태백산맥을 사이에 두고 동서가 다른 기온 분포를 보이는 이유는 ‘푄 현상’ 때문이다. 푄 현상은 바람이 산을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서풍이 불 때는 해풍이 유입되는 서해안 지역은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산맥을 넘으며 고온건조해진 바람을 맞는 동해안은 무더워진다. 동풍이 불어오면 반대가 된다. 더위는 최소한 이달 16일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쪽 지역에 더위를 몰고 온 동풍은 오는 11일쯤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북서쪽에서 접근하는 기압골과 남쪽의 고기압 사이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고온다습하고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때는 다시 태백산맥 동쪽이 매우 더울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비가 그친 뒤에는 습한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올라가 무덥겠다”고 했다.
산림청이 대형산불 발생 시 군 헬기를 현장에 즉각 투입하고, 물탱크가 장착된 공군 수송기를 활용한 공중진화 시스템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 영남지역에서 사상 최악의 대형산불이 발생한 이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다.
산림청과 국방부는 극한 기상과 야간·대형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불 진화자원 초기 투입 및 야간 화선 정보 지원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양측은 지난 3월 영남지역에서 동시적으로 대형산불이 발생한 이후 산불 진화에 군 자산 활용을 늘리기 위해 ‘민·군 산불 진화 협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10여차례에 걸친 협의와 군 부대 현장실사 등을 진행해왔다.
협의 결과 국방부는 군 헬기 40여대를 산불에 대비한 즉각 투입 전력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산림청 요청이 있을 경우 산불 현장에 헬기를 즉각 투입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증원 가능한 헬기를 예비전력으로 사전 편성해 산불 현장에 투입 가능한 헬기를 최대 90여대까지 배치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종전에도 산림청 요청에 따라 진화용으로 헬기 자원을 지원해왔지만 가용헬기는 35대 수준이었다. 올해 영남지역 대형산불 당시에는 이례적으로 49대의 군 헬기가 동원됐다.
양측은 대형산불 진화에 고정익 항공기인 공군 C-130J 수송기도 시범 투입하기로 했다. 고정익 항공기는 상대적으로 바람의 영향을 덜 받고 담수용량도 크기 때문에 기상 악화 시에도 효율적인 진화자원으로 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산림청과 국방부는 C-130J 수송기에 담수용량 1만1350ℓ 정도의 물탱크를 장착해 공중진화 시스템(MAFFS)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의 최대 담수용량은 8000ℓ다. 시범사업은 항공기 제작 기간에 따라 2027년 2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극한 기상 상황에서 야간에 산불 화선 정보 등을 보다 정밀히 파악하기 위해 군 정보자산을 활용하는 방안도 합의했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운영할 ‘범정부 산불 진화자원 운용협의체’를 통해서도 범정부 차원의 산불 대응력 강화를 위해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갑수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재난 발생 시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 영주시 도심에서 불과 2㎞ 떨어진 곳에 추진 중인 납 제련공장 건설 사업에 제동이 걸리게됐다. 영주시가 환경부 지침과 지역 반발 여론 등을 사유로 해당 업체에 내준 공장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업체 측은 재차 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망돼 아직 사태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9일 입장문을 내고 “논란이 된 납 제련공장 설립 승인을 불허(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유 권한대행은 “관련 법령과 환경부의 지침,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사업장은 환경부의 지침을 위반해 대기오염물질 산정 방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며 불허 배경을 설명했다. 영주시 결정에 따라 이미 80% 가량 진행된 납 제련공장 건설 사업은 일단 중단될 예정이다.
이번 사태는 영주시가 2021년 10월 영주 적서농공단지에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 건축을 허가하면서 시작됐다. 1만4703㎡ 규모인 이 공장은 고철과 비철금속, 폐금속류, 2차 폐축전지에서 하루 평균 32.4t, 최대 40.8t의 납을 추출할 예정이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공장이 영주 시내와 직선거리로 불과 2㎞ 떨어져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실제 공장 반경 1.3㎞에 초등학교가 있고, 반경을 5㎞로 넓히면 아파트·대형마트·어린이집 등 영주 시내 전체가 포함된다.
지역 내 반발여론이 극심하고, 환경 오염 우려마저 제기되자 영주시는 2022년 11월 행정 절차상 하자를 이유 공장설립 승인을 불허했다. 이미 건축 허가까지 받았던 업체는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영주시가 승소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영주시의 공장설립 승인 불허 결정이 부당하다”며 업체 손을 들어줬다.
대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사업자 측이 대기오염 배출물질을 (실제의) 200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해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해달라고 영주시에 요구해왔다.
환경부도 최근 납 제련공장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공식적으로 밝히며 시민들의 의견에 힘을 실어줬다. 환경부는 지난 8일 “해당 공장의 ‘납 2차 제련’ 공정의 경우 공정과 원리가 유사하다면 미국 환경보호청(EPA) 배출계수 적용을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공장 건설 반대 활동을 해온 이희진 영주 청년목소리 회장은 “업체가 영주시에 당초 제시한 오염물질 배출량은 16t에 불과하지만 (전문가 자문을 통해) 미국 EPA 계수를 적용해 계산하면 실제 배출량은 3500t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원칙적으로 영주시가 대법원의 판결을 거스를 수는 없다. 다만 대법원의 다른 판례와 행정기본법 등을 고려할 때 대기오염물질 산정 방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면 설립승인을 불허할 수 있다는 게 영주시의 입장이다. 영주시 결정에 대해 업체는 재차 법적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법률센터인 농본 하승수 변호사는 “업체가 대법에서 승소한 건은 건축허가를 해주고도 공장설립 승인을 불허한 지자체의 재량권 일탈 남용에 관한 판결”이라며 “재판부가 환경부의 입장을 들어보거나 다른 업체의 (오염물질)계산방법을 확인한 것은 아닌 만큼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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