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끝없이 역효과 내는 트럼프 외교…“젤렌스키 모욕 부메랑” > 공지사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비공개 관세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기대를 거는 시선은 희박하다. 미·중 관세전쟁은 외교·군사적 긴장을 동반하며 장기 교착상태가 이어질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해산물 경쟁력 회복 관련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중국이 여러 차례 연락을 해 왔다”며 “우리는 중국과 협상을 타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직접 통화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과의 관세전쟁 우군 확보를 위해 베트남 ·말레이시아·캄보디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날이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시 주석 순방 전인 지난 10~11일 1953년 2월 한국전쟁 당시 마오쩌둥 주석이 한 “미국은 종이호랑이”라며 “전쟁이 아무리 길어져도 중국은 끝까지 싸워 이긴다”는 연설을 엑스에 연달아 올렸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개시를 앞두고 공공운수노조가 “모든 노동자가 안정적인 삶을 꿈꿀 수 있는 차별없는 최저임금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 헌법 제32조는 국가가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근로자’를 ‘모든 일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적정소득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현재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3.3%의 사업소득세를 내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규모는 862만 명에 달한다. 장애인, 대학원생, 라이더, 돌봄노동자 등은 헌법상 권리인 적정임금과 최저임금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경선 장애인노조지부 사무국장은 “최저임금법은 노동능력이 낮다고 인정되는 일부 장애인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이는 장애인의 노동 가치를 제도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고용 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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