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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법무장관 직무대행 “검찰 수사·기소 분리 방향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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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02 11:47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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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겸 차관이 1일 여당이 추진하는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두고 “형사사법체계와 관련해 검찰청의 업무가 수사와 기소 분리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직무대행은 전날 차관으로 취임해 공석인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겸하고 있다.
이 직무대행은 ‘해당 법안에 찬성하느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는 “지금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내용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찬반 여부를 말씀드리는 것은 시점상 성급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하자는 것이 현 정부의 공약이고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자는 것이 이미 법에 반영돼 있다”며 “다만 공소유지 부분까지도 확장하자는 것에 불과한데 이 부분도 지금 소신 있게 답변을 못 하시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직무대행은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수사 검사까지도 공소제기 과정에서 공소유지를 위해 관여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이 직무대행은 박 의원이 재차 ‘법안에 문제가 있느냐’고 묻자 수사와 기소 분리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지는 데는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법안의 원칙에 공감할 정도면 이 정도 답변은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사 표명을 할 수 있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검찰이 워낙 이재명 대통령 죽이기를 해 검찰 출신이 법무부 차관으로 가는 게 맞냐는 비판이 있다’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 질의에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직무대행은 ‘어떤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추구하고자 하는 개혁, 국민주권정부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믿어도 되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 “예, 그렇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직무대행에게 이날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입장문을 언급하며 ‘검사 생활을 해왔던 경험에 의하면 여당의 검찰개혁 입법이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진일보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 직무대행은 “여러 유형의 범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며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자의적 검찰권 행사로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필요성과 그것(자의적 검찰권 행사)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며 여당의 ‘검찰개혁’ 입법에 동조하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나중에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것을 되돌리는 일은 너무 너무 어려운 일”이라며 “평생 검사로 살아오시지 않았나.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 하더라도 제도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7월 1일부터 서울 종로구 북촌일대에 전세버스 통행이 제한된다.
종로구는 보행중심의 관광질서 확립과 주민 생활권 보호를 위해 ‘북촌 특별관리지역’ 내 주요도로에 전세버스 통행제한을 시범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지역을 전세버스 불법 주정차와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가 큰 북촌로, 북촌로5길, 북촌로4길, 창덕궁1길 등 약 2.3㎞다.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통행이 제한된다.
구는 우선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계도장을 발부하는 등 현장 안내와 정책홍보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본격적인 단속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과태료는 1차 적발시 30만원, 2차 40만원, 4차 50만원이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근에 차량식별이 가능한 폐쇄회로(CC)TV 를 설치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다. 승합차 정원 16명 이상인 중형 이상 승합차량은 모두 단속대상이 된다.
단 직원 출퇴근 차량으로 운영되는 통근버스나 학교버스, 마을버스, 공공기관 행사나 공익목적 차량은 예외다. 단 해당 차량들은 종로구 관광체육과에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종로구는 2024년 7월 1일 전국 최초로 북촌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11월 1일부터는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만 관광객의 레드존 진입을 허용하는 방문시간 제한정책을 시행 중이다. 올해 3월 1일부터 해당 시간 외에 관광을 목적으로 레드존을 방문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정문헌 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단순히 전세버스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북촌을 걷고 싶은 골목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정책과 함께 북촌을 차량 이동이 아닌 보행 중심으로 전환하고, 주민 삶과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관광 모델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시장금리 하락세에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가 6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다만 예금 금리 하락폭이 대출 금리 하락폭보다 더 커 예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차는 다시 벌어졌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5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를 보면 예금은행의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26%로 전월(4.36%)보다 0.10%포인트 낮아져 여섯 달째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이 3.98%에서 3.87%로 0.11%포인트, 일반 신용대출이 5.28%에서 5.21%로 0.07%포인트 각각 내렸다.
기업대출 금리는 4.16%로 전월(4.14%)보다 0.02%포인트 올라 반년 만에 상승했다. 대기업 대출이 4.04%에서 4.15%로 0.11%포인트 올랐고, 중소기업 대출이 4.24%에서 4.17%로 0.07%포인트 낮아졌다. 전체 은행권 대출 금리는 4월(4.19%)보다 0.02%포인트 떨어진 4.17%로 집계됐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COFIX) 등 지표금리 하락으로 가계대출 금리가 내렸다”며 “기업대출 금리는 4월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과 관련해 저금리 정책대출이 큰 규모로 취급된 데 따른 기저효과 등의 영향”이라고 말했다. 대출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최근 발표된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 등에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어떻게 조정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도 시장금리 하락 등으로 연 2.71%에서 2.63%로 0.08%포인트 내려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연속 내림세다. 순수저축성예금이 2.64%로 전월(2.71%)보다 0.07%포인트 떨어졌고 시장형 금융상품은 0.11%포인트 하락한 2.58%였다.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4월 1.48%포인트에서 0.06%포인트 오른 1.54%포인트로, 예금 금리 하락폭이 대출 금리보다 커 한 달 만에 다시 확대됐다. 다만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19%포인트로 전월(2.21%포인트)보다 0.02%포인트 줄었다.
전직 검찰 고위간부에게 들은 얘기다. 검사 때 한 기수 후배인 봉욱 검사와 미국 출장을 간 적이 있는데,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봉 검사가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또각거리더라고 했다. 귀국해서 보니 출장보고서를 쓴 것이었는데, 내용이 완벽했다고 한다. 봉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동기(19기)인 전직 대법관은 “검찰로 간 동기 중에선 봉욱이 연수원 성적이 좋았다”고 했다. 기획통 모범생인 봉 변호사의 일면을 보여주는 일화들이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을 두고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과 봉욱 대검 차장이 경합했다. ‘위험하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지만 문 전 대통령이 낙점한 건 윤석열이었다. 다른 후보들은 검찰개혁에 반대했다고 한다. 윤석열은 총장에 오른 뒤 검찰개혁 반대 방향으로 폭주했고, 문재인 정부 인사들 사이에선 ‘봉욱을 총장 시켜야 했는데…’라는 회한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9일 봉 변호사를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에 이어 ‘검사+대형로펌’ 출신이다. 검찰개혁에 반대한 검사 출신에게 검찰 수술 집도를 맡기는 ‘이이제이 인사’인 셈이다. ‘심우정 대검’의 이진수 형사부장을 법무부 차관에 발탁한 것도 비슷하다. 검찰 생리에 어두운 학자 출신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이 주도했다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반면교사로 삼으려는 것일 테다. 봉 수석의 효용은 새 정부 첫 검찰 인사 때 ‘윤석열 라인’을 솎아내는 작업에서 당장 드러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이이제이 인사’는 반개혁의 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도 분명하다.
수사·기소 분리가 축인 검찰개혁은 중수청 등 신설, 검찰·경찰의 역할 조정까지 뻗어 있다. 형사사법 시스템 전반의 개혁이다. 이 대통령은 그 주무부처인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에 5선 중진 실세 의원을 지명했다. 법무부·행안부가 개혁을 주도하고 봉 수석은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구도가 될 공산이 크다. 상대적으로 봉 수석은 윤석열과 같은 우두머리 기질이 없을뿐더러, 이 대통령 뜻에 따라야 하는 비서 신분이다. 비서는 쓰기 나름이다. 집권세력의 의지·방향·로드맵이 얼마나 확고하냐에 따라 검찰개혁은 물론 이재명표 ‘검찰개혁 용인술’의 성패가 갈릴 것이란 얘기다.
홍콩의 마지막 야당인 사회민주연맹(LSD)이 중국 당국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창당 19년 만에 공식 해산했다. 이에 따라 홍콩 내 공식 야권 세력이 모두 사라졌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찬포잉 LSD 의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엄청난 정치적 압력에 직면했다”며 “신중한 고려 끝에 해산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시민사회의 침식, 반대 의견에 대한 탄압을 목격해왔다”고 덧붙였다.
찬 의장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만장일치로 해산을 결정했다”면서도 중국 당국의 압력이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LSD는 소셜미디어에도 “우리는 무거운 마음과 양심의 아픔을 안고 떠난다”는 글을 올렸다.
2006년 창당한 LSD는 의회 최다 의석이 2008년 3석에 불과했지만 급진적인 민주화 의제를 공론장으로 끌어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통선거권, 보편연금제 도입 등을 주창했고 노동자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LSD는 2020년 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내부 분쟁과 지도부 투옥, 은행 계좌 동결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날 당원들은 노동운동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상징하는 장미를 한 송이씩 들고 LSD 사무실로 모였다. 사무실에는 미국 소설가 잭 런던의 글에서 인용한 “먼지보다 재가 되리라”라는 문구가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LSD의 해산으로 이제 홍콩 내 공식적인 야권 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2021년 야당인 신민주동맹이 해산했고, 2023년 제2야당 공민당, 지난해에는 한때 홍콩 제1야당이었던 민주당이 해산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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