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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200종목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담임교사의 형사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신 판사는 “인솔 교사로서 피해자가 체험 학습 장소 내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뒤돌아보지 않고 이탈하게 된 상태에서 마침 주차를 위해 움직이던 버스가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사망 원인이 버스 기사의 과실과 결합해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조 인솔 교사 B씨에 대해서는 학생 안전관리와 관련한 명확한 업무를 부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에 함께 탑승했다는 것만으로는 교통사고 위험에 처할 위험에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신 판사는 또 ...
주요 글로벌 투자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한국 지수 구성 종목에서 LG화학우, 롯데케미칼을 비롯해 11개사가 제외됐다.글로벌 주가지수 산출업체 MSCI는 2월 정기 리뷰에서 한국 지수 구성 종목을 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편출 종목은 엔켐, GS, 한미약품, 금호석유, 엘앤에프, LG화학우, 롯데케미칼, 넷마블, 포스코DX, 삼성E&A, SK바이오사이언스다.새로 편입된 종목은 없어 MSCI 한국 지수 편입 종목은 92개에서 81개로 줄어들었다. 이번 지수 변경은 오는 28일이고, 실제 지수의 변경 유효 시작일은 다음달 3일이다.MSCI는 분기에 한 번 이뤄지는 정기 리뷰를 통해 전체 시가총액과 유동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지수 편입 종목을 조정한다. 지수에 편입되면 이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지만 편출되면 자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
학교 안에서 교사에 의해 피살된 김하늘양(8) 시신에 대한 부검이 12일 진행된다.대전 서부경찰서는 전날 김양 시신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밝혔다.부검은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김양 유족은 당초 부검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달했으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서는 부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부검 절차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전날 김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교사 A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발부돼 본격적인 경찰 수사도 진행될 전망이다.경찰은 현재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인 A씨에 대한 조사가 쉽지 않음에 따라 A씨의 차량과 주거지,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지난 10일 오후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원 차량을 타기 위해 나오는 김양을 유인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씨는 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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