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시간 넘게 차로 정비업체 입구 막아”···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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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15 09:52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3일 오후 6시16분쯤부터 자동차 정비업체 진입로에 본인의 차량을 주차해놓고 다음날 오후 1시51분쯤까지 방치해 이곳에 수리하러 온 차량이 진입을 못하게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량 출고 전 부가가치세 납부 문제로 업체 관계자와 다투던 A씨는 영업시간이 끝나 직원이 업체 입구를 닫자 홧김에 차량을 그대로 두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날 오전 8시40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량을 이동하라고 연락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당일 영업이 시작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50분까지 약 5시간동안 차량을 그대로 뒀다.
고 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해 사전 안내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아 다툼이 발생했고, 피고인이 공장 안에 있는 상황에서 직원이 공장 문을 닫아버리는 등 업체가 피고인에게 적절한 응대를 하지 못해 사건이 발생한 측면도 있어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묻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최근 쿠웨이트 내무부 공식 행사 및 의전 차량으로 총 47대가 선정된 제네시스 브랜드의 플래그십 세단 ‘G90’이 줄지어 서 있다. 제네시스는 2021년 두바이 경찰에 GV80을 순찰차로 제공한 데 이어 최근 G80 전동화 모델까지 지원한 바 있다.
“영화 티켓값이 더 오르는 건 아니겠죠?” “우리 영화관은 그대로 남아 있을까요?”
멀티플렉스 업계 2·3위 사업자인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가 합병을 추진하면서 영화 시장의 다자 구도가 출렁이고 있다. ‘메가 멀티플렉스’의 탄생으로 침체기인 영화 산업이 반등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실제 합병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티켓값 인상 등 경쟁 저해 우려를 불식시키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대형 멀티플렉스인 롯데컬처윅스와 메가박스중앙이 합병을 위한 사전 협의를 지난달 10일 접수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은 각각 영화 투자배급업(롯데엔터테인먼트·플러스엠) 및 영화관(롯데시네마·메가박스)을 운영하고 있다. 사전 협의는 경쟁제한 우려 등 기업결합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심사 개시 전 미리 제출하는 제도다.
두 회사가 합병되면 영화 시장도 크게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스크린 수는 CGV 1346개, 롯데시네마 915개, 메가박스 767개다.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 합병 시 CGV의 스크린 수를 넘어선 ‘메가 멀티플렉스’가 탄생한다. 영화관 시장의 경쟁도 양강 구도로 재편된다.
두 회사의 합병은 최근 영화계 불황과 연관돼 있다. 올해 상반기 영화관 누적관객 수는 4250만명으로 전년 동기(6293만명)보다 2000만명 넘게 줄었다. 지난해에는 ‘파묘’ ‘범죄도시4’ 등 관객을 영화관으로 이끌 흥행작이 있었으나 올해는 그마저도 전무하다. 2004년 이후 21년 만에 연간 누적 관객이 1억명을 밑돌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두 회사의 재정 상황도 좋지 않다. 지난해 롯데시네마는 영업이익이 3억원에 그쳤고, 메가박스중앙은 134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두 회사의 합병은 영화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육지책인 셈이다.
쟁점은 두 회사 합병 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원사’를 어떻게 할지다.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는 현재 직영점 외에 기존 동네 극장에 브랜드를 빌려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식으로 영화관을 위탁 운영해왔다. 이렇게 위탁 운영되는 영화관 비율은 30%를 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 합병 시 영화관이 몰려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회원사 통폐합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폐점 요구가 이뤄질 경우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시장 경쟁이 더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도 과제다. 지역에 영화관이 소수만 남을 경우 독과점 효과가 커져 관객을 유치하기 위한 프로모션을 할 유인이 떨어질 수 있다. 현재 영화관 티켓 정가는 1만5000원선이지만 통상 프로모션을 받아 객단가(실제 구매가)는 1만원 안팎이다. 프로모션이 축소되면 사실상 티켓값이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한다.
공정위는 향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할 경우 시정조치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티켓 가격이 오르지 않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며 “회원사 입장에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되는지가 주 관심사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 심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헀다.
미·중 패권다툼에 따른 공급망 재편 등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쇠퇴했던 반도체 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는 일본에서 시사점을 찾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14일 보고서 ‘일본 반도체 산업 정책 동향과 시사점’을 보면 일본은 대규모 재정 지원으로 반도체 재도약을 추진 중이다. 2021~2023년 일본의 반도체 산업 보조금(누적)은 3조8000억엔(약 36조7000억원)에 달한다.
일본 반도체는 1990년대 초까지 세계 시장을 선도했지만 2010년대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하는 등 부침을 이어왔다. 외적 요인은 미국의 압박이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미국 정부는 일본에 반덤핑 혐의로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일본의 반도체 매출은 1992년 고점을 찍고 빠르게 하락했다.
내적 요인도 있었다. 일본 기업들이 시장 변화를 읽지 못했다. 개인용 컴퓨터(PC)가 보급되면서 작고 저렴한 D램이 필요했지만 대형 컴퓨터 등에 사용되는 고성능 D램에 집착했다. 결국 2012년 일본 반도체 기업 엘피다가 파산했다. 도시바는 2017년 경영난으로 플래시메모리 반도체 사업부를 분사했다.
일본 정부는 2021년부터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했다. 경제산업성이 그해 6월 발표한 ‘반도체·디지털 산업전략’의 일환이었다. 일본은 특히 대만 TSMC가 구마모토현에 1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투자금액의 40%에 달하는 4760억엔(약 4조4540억원)을 지원했다.
다른 축은 일본 정부와 8개 민간기업이 공동출자한 기업 라피더스다. 라피더스를 통해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하고 메모리 고성능화를 이룩하겠다는 것이다. 라피더스는 2027년까지 2㎚(나노미터) 첨단 로직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미국 IBM, 벨기에 IMEC 등과 공동연구도 진행 중이다.
일본은 생산능력 회복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역량을 이용해 TSMC·마이크론·삼성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자국 공급망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정부 펀드인 산업혁신투자기구(JIC)를 활용해 포토레지스트 등 핵심 소재 기업을 인수하면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도 반도체 산업을 경제안보 핵심 전략산업이자 ‘생존 전략’으로 인식하고, 정책적 지원과 기업·산업 생태계를 전략적으로 연계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정책 측면에서는 투자세액공제 중심인 단기 세제 혜택을 넘어 보조금·대출·인프라 등 실효성 있는 중장기 재정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업은 정부와의 공동전략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구축이 중요하다고 봤다. 특히 소부장 산업이 발달한 일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인수·합병(M&A), 합작법인(JV) 설립 등 단기간 내 실현 가능한 협력을 제안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제15회 아이좋아 대학진학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도내 초·중·고등학생과 교사, 학부모에게 최신 대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람회는 ‘꿈을 향한 도전, 내일을 여는 여정’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박람회는 서울대·부산대·경남대 등 전국 95대 대학이 참여하는 대학홍보관, 고3 수험생을 위한 수시 상담관, 초·중등생을 위한 진로상담관, 학생부 컨설팅관, 입학설명회관 등 총 5개 주제관으로 운영된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장학재단,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도 참여한다.
사전 접수 3만명과 현장 접수 2만명 등 5만여명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대학홍보관은 각 대학 입학사정관이 참여해 입시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서울대 등 30여곳 학교의 대학 입시설명회, EBS 학습전략 설명회 등을 통해 수험생 맞춤형 입시 전략에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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