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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간편신청 [속보] 트럼프, 영국과 무역협정 서명…상호관세 유예 이후 첫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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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9 23:22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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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간편신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만나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상호관세를 발표한 후 특정 국가와 새 무역협정을 마무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스타머 총리는 이날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마련한 양자 회담에서 협정문에 서명함으로써 무역 협상 절차를 완료했다. 양국은 지난달 8일 정상 간 전화 통화로 무역 합의를 끌어낸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서명한 협정문을 보여주며 “우리는 방금 이것(협정문)에 서명했다”며 “우리의 관계는 환상적”이라고 말했다. 스타머 총리는 “이번 협정은 자동차 관세와 항공우주 분야에 적용되며 매우 중요한 합의”라고 밝혔다.
이번 협정에 따라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 연간 10만대까지 10%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미국이 외국산 자동차에 부과한 관세율 25%보다 낮은 수준이다.
미국이 50% 관세를 부과 중인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해서는 영국이 공급망 보안 및 생산시설 소유권과 관련한 미국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려 노력하는 조건으로 최혜국 대우 관세율을 적용할 할당량을 신속하게 정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협정문에서 “미국과 영국은 특정 항공우주 제품에 관해 관세 면제 양자 무역을 수립함으로써 항공우주 및 항공기 제조 공급망을 강화하기로 추가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과 이란의 반격이 오간 이후 이스라엘에서 “이란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결집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는 15일(현지시간) 이란과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이스라엘 텔아비브 남쪽 해안도시 바트얌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바트얌에서는 이란의 미사일 보복으로 9명의 사망자와 약 200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더타임스는 이날 바트얌을 방문한 네타냐후 총리와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이 영웅 취급을 받으며 환대받았다고 전했다.
이란의 공습으로 파괴된 아파트를 시찰한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은 민간인을 겨냥해 사전 계획된 살인을 자행했다. 아주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금 우리는 우리의 존망이 걸린 전투를 하고 있다. 이 점을 이스라엘 국민이 모두 이해하고 있다”며 “이란이 핵미사일을 이스라엘 도시에 떨어뜨린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13일 이란이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하기 위해 많은 고농축 우라늄을 갖고 있다며 이란 공습 이유를 밝혔다.
더타임스와 인터뷰한 바트얌 주민 대부분은 네타냐후 총리의 대이란 공습 명분을 지지했다. 건물 소유주인 이스라엘 데조라예프는 “우리에겐 이 전쟁이 필요하다”며 “이런 일을 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에겐 비비(네타냐후 총리)가 하는 일을 실행할 용기가 없다”고 말했다. 같은 지역 주민 두디 코헨도 “네타냐후밖에 없다”며 “이번 주에 그것(이란 폭격)을 안 하고 한 달을 더 기다렸다면 우리는 여기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이날 2023년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이후 많은 여론조사에서 대다수가 ‘이란을 억제해야 하며 이란은 이스라엘에 직접적 위협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란은 하마스에 비밀리에 무기, 금전 등 지원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 싱크탱크 ‘이스라엘 민주주의 연구소’가 지난 4월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에 찬성한 응답자는 45%로 가장 많았다. 반대한다고 답한 사람은 41.5%였다.
WP는 이스라엘의 기습 폭격 이후 정치인 사이에서도 네타냐후 총리의 결단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경쟁자인 나프탈리 베네트 전임 총리는 전날 엑스에 “이스라엘이 핵무장 이란으로부터 세계를 구하고 있다”고 썼다. 이스라엘 제1야당인 예시 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도 이란의 잔혹한 포격에 맞서 단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장기화로 지지율이 떨어진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번 이란 공습이 새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요하난 플레스너 이스라엘 민주주의 연구소 소장은 “중동과 이스라엘의 역사 궤적이 바뀌는 획기적 순간”이라며 “지금은 많은 이스라엘 국민이 ‘이란과의 전쟁’을 선포한 네타냐후 총리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가 미국과 적절하게 공조했는지, 동맹국과 불화를 빚진 않았는지 등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WP에 말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최현호 원장(67)이 직원들에게 폭언과 갑질을 이어왔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다. 노동교육 및 노동인권 보호를 목표로 하는 공공기관장이 내부 구성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해왔다는 점에서 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원장은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일했던 전현직 직원들은 최 원장이 평소 구성원들에게 업무 외 사적인 일을 시키고, 부당한 지시와 모욕적 언사를 일삼았다고 증언했다. 재직자와 퇴직자 8명이 실명으로 구체적인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서명했다.
교육원에서 최 원장의 운전을 담당했던 A씨는 최 원장의 개인적 심부름을 하고, 퇴근 후나 주말에도 일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이 자신의 부동산을 알아보기 위해 업무 시간 이후 A씨를 동반해 관용차량을 사용하거나, 주말에 가전·가구를 알아보기 위해 A씨의 자차로 동행하게 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또 A씨는 최 원장의 자택에서 시간에 맞춰 물품을 배송받고, 직접 설치하도록 지시받았다고 말했다. 세탁소에 최 원장의 옷을 맡기고 찾아오는 일도 그의 몫이었다. 세탁비도 A씨가 지불했다.
A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여러 직종의 운전을 해봤고 수많은 승객들을 모셔봤지만 살다살다 최 원장 같은 사람은 처음 본다”며 “스트레스를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결국 퇴사했다.
다른 직원들은 평소 최 원장이 구성원들을 향해 ‘이 여편네 미쳤나봐’ ‘눈이 찢어져서 재수없게 보인다’ ‘뚱뚱해서 일도 못하게 보인다’ ‘놀면서 밥만 먹는 식충이’ 등의 발언을 했다고 증언했다.
최 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고, 피해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기도 했다. 그는 구성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분리조치로 자택근무를 시켜줬는데, 한달을 쉬었는지 근무를 했는지 살이 통통해져서 왔다” “직장 내 괴롭힘 12개 써냈는데, 1개만 인정됐다. 거짓말 했으니까 처벌받아야 된다고 말할 수도 없고” 등의 발언도 했다고 알려졌다.
최 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녹음 파일에도 그대로 남아있었다. 직원들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최 원장은 자신의 가족과 지인 등을 교육원의 자문위원과 전문위원 등으로 위촉했다. 그는 변호사인 본인의 아들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했고, 충북대 등 학교 인맥, 충북·청주 등 지역 인맥, 군대(해병대) 인연 등을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자신의 고등학교 선배에게 연구 과제를 맡기거나 본인과 같이 정당 활동을 한 사람을 연구원 자문 변호사로 선임하는 등 노동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인사도 확인됐다. 최 원장은 “해병대 출신이 한명도 없다”고 부인했으나 교육원 운영과정에서 전문위원 다수가 해병대 출신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문위원과 전문위원은 연구개발자문위원회 개최 또는 학교 출강 등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다.
직원들은 최 원장이 출퇴근할 때 각 본부장과 팀장들이 현관에서 기다리거나 마중을 나가 도열을 했다고 증언했다. 지난해 실시된 교육원 갑질실태조사에도 ‘갑질 근절 우선 추진과제’에 “기관장의 인식개선” “경영진 의식 전환” “폭언, 폭설” “상사에 대한 과도한 예는 삼가주셨으면 함” 등의 답변이 적혀있었다. 교육원 내부청렴도평가 결과에도 “원장의 갑질 및 월권” “기관장의 갑질” “경영진의 부당한 지시” 등의 의견이 나왔다.
최 원장은 교육원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에서 ‘노동인권’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은 제1조 목적에서 ‘전 국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의 실시를 통해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의 폭넓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 원장 취임 이후에는 교과목 등에 노동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일부 학교 노동교육 교과목은 교과목명을 변경하고, 강의안에 노동인권이라는 용어도 삭제하게 했다. 이를테면 ‘노동인권’은 ‘노동권익’으로, ‘노동인권 감수성 깨우기’는 ‘행복한 삶을 위한 고용과 노동’ 등의 표현으로 변경됐다.
최 원장은 이같은 직원들의 증언에 대해 “그런 말과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직원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부인했다. 그는 “내가 원장에 취임한 후 그동안 관행대로 해왔던 것들을 못하게 하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다”며 “전혀 사실과 관계 없다”고 주장했다.
최 원장은 지난해 4월 취임 당시 ‘낙하산’ 논란이 있었다. 최 원장은 2022년 8월까지 국민의힘 청주시 서원구 당협위원장을 맡았고 같은 해 청주시장 후보 출마선언을 해 당내 경선에 참여했다. 2021년까지 충북대 법대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초빙·겸임교수 등으로 일했다. 세부 전공으로 노동법을 전공해 노동법 강의도 했지만, 노동계에서는 노동 분야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해왔다. 최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2027년 4월까지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관계자는 “오늘 노동부에서 감사가 나와 노동부에서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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