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만 3년째’ 대장동 사건, 실체 규명 5년 더 미뤄지나 > 공지사항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하면서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형사 재판은 모두 정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지난 20대 대선 정국을 뒤흔들었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도 실체가 낱낱이 밝혀지려면 최소 5년은 더 기다려야 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유동규·이재명 나누어 심리…단식·피습사건으로 진행 차질도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 관한 재판은 두 개로 나뉘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처음 논란이 불거진 2021년 ‘주범’으로 지목된 민간업자 5명을 차례로 재판에 넘겼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은 자신들이 이득을 보도록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약 3년 7개월 동안 재판을 받고 있다.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승인한 ‘최종 결재권자’였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인 뒤 2023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
지난달 28일 부산 시내버스 노사협상이 파업 9시간만에 타결됐다. 타결의 핵심은 ‘임금 10.48% 인상’과 ‘정년 연장(63세→64세)’이었다. 부산시는 타결 직후 ‘재정적 어려움’을 강조하고 준공영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예고했다. 이 때문에 임금인상이 구조조정, 대규모 실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내버스 협상 타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연간 2000억원대 재정을 투입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파업 사태를 계기로 공공서비스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성 확보 관점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전면 재점검해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재정 지원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재정적자와 이에 따른 재정부담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부산시가 지원하는 준공영제 예산의 70%는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어 노사 양측에 한발씩 양보하고, 경영혁신을 통해 부산시의 재정 지원 규...
안동 7남매 중 다섯째로 출생 12세 때 소년공 생활 시작 기계에 왼쪽 팔뚝 찍혀 ‘장애’‘검정고시’ 중앙대 법대 입학 노무현 영향에 인권변호사로 시민운동 한계에 정치 입문“겨울이 깊었던 만큼, 봄은 더 따뜻할 것입니다.”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4월10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이같이 말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돌파해온 국민을 응원한 말이었지만, 험난한 정치 여정을 버텨온 본인을 향한 언사로도 해석됐다.이 당선인은 회고록 <결국 국민이 합니다>에 “내 인생은 위기가 아닌 때가 없었다”고 적었다. 곤궁한 유년기를 거쳐 소년공으로 일하다 장애를 얻는 등 굴곡진 삶을 살았다. ‘정치인 이재명’의 삶도 탄탄대로와는 거리가 멀었다.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등 굵직한 직을 맡았으나 주로 당내 비주류에 머물렀다. 확고부동한 당내 입지를 확보한 뒤에도 구 여권의 집중 공격과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다.불법계엄 사태는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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