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 공지사항

성남형사변호사 이영림(54·사법연수원 30기) 춘천지검장이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과 근무연이 있는 현직 지검장이 탄핵 심판을 진행중인 헌법재판소를 일제 재판관에 빗대 노골적으로 비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이 검사장은 이날 올린 글을 통해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돼 재판을 받을 당시 1시간 30분에 걸쳐 최후 진술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그는 “(일제)재판부는 안 의사가 스스로 ‘할 말을 다 하였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할 때까지 주장을 경청했다”라며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안 의사의 ‘동양평화론’ 내용”이라고 밝혔다.이 지검장은 이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의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
“일본군 위안부는 일종의 매춘”이라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70)가 13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발전사회학 과목에서 “지금 매춘 사업이 있지 않냐. (위안부는) 그거랑 비슷한 거다. 살기가 어려워서 매춘업에 들어가게 된다”면서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라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군에 강제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며 정의연이 피해자들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1심과 2심 재판부는 류 전 교수의 ‘위안부 매춘’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를, 정의연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다는 부분은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심 재판...
12·3 불법 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문재인 전 대통령,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다수의 야권 인사들이 체포 대상으로 적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확보한 70쪽 짜리 수첩엔 노상원이 A~D급으로 분류한 ‘수거 대상’이 적혀 있고,이들을 체포한 뒤 감금·제거할 계획을 의미하는 표현들도 포함돼 있다. 생각만으로도 끔찍하고 충격적이어서 입을 다물기 어려울 정도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수첩 내용과 불법 계엄의 연관성을 규명해야 한다.MBC와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노상원 수첩에는 “500여명 수집” “수거 대상 처리 방안” “사살” 등 문구가 있으며 “여의도 30~50명 수거” “언론 쪽 100~200” 등이란 표현도 등장한다. 체포 대상자 A급 명단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의원 등 야당 정치인들이 주로 포함되며 상당수가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조’ 명단과 겹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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