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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전세 교육부가 교원 신규 임용 시 정신건강 진단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초등학교의 방과후 과정인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1~2학년 학생들은 대면 인계 시스템을 갖추고, 학내 폐쇄회로(CC)TV 설치도 늘린다.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 이후 내놓은 대책의 일환이다. 교육계에선 교육부와 국회가 정신질환에만 초점을 맞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함께차담회’에서 “교원 신규 임용 시 정신건강 진단을 시행하고 재직 교원 대상으로 주기적인 심리검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회와 논의해 ‘하늘이법’에 이같은 내용이 담기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이 장관은 늘봄학교에 참여한 모든 초등 1~2학년 학생들의 귀가 시 ‘대면 인계,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고 보호자나 보호자가 사전 지정한 대리인에게 대면 인계하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했다. 또 ...
자영업자와 배달노동자, 시민단체가 배달주문 플랫폼 배달의민족(배민)의 이른바 ‘상생 요금제’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거리 농성에 나섰다.온라인플랫폼제정촉구긴급공동행동(공동행동)은 12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배달앱(애플리케이션) 상생협의체는 실패했다”며 “배달의민족은 수수료를 인하하고 ‘무료 배달’ 비용을 자영업자에게 전가하기를 멈추라”라고 요구했다. 공동행동에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자영업자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등 배달노동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참여했다.이들은 배민의 ‘상생 요금제’가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배민은 플랫폼 내 매출액 상위 35% 업체를 기준으로 플랫폼 이용 수수료율을 기존보다 2%포인트 낮은 7.8%로 낮추면서 배달비 부담은 최대 500원 늘렸다. 소비자가 2만원 배달 주문을 넣으면 자영업자들이 무는 수수료·배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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