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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중국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WSJ은 사안을 잘 아는 중국과 미국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관리들이 최근 몇주 동안 중재자들을 통해 미·러 정상회담 개최와 휴전이 성사 시 평화유지 활동에 관한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 측에 보냈다고 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제외한 평화협상 구상안을 제안한 것이다.소식통에 따르면 제안에는 중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 협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이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해 보증인 역할을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줄인다는 내용은 언급돼 있지 않다.WSJ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움을 줘 미국의 무역 공세를 누그러뜨리려 한다고 짚었다. 하지만 중·러 밀착관계에 대한 ...
탄핵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에 불만을 제기하며 ‘중대결심’을 시사했다. 구체적인 중대결심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법조계 인사들은 ‘대리인단 총사퇴’ 등으로 재판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대리인단이 모두 사퇴하면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가 중단될까. ‘나 홀로’ 헌법재판을 진행해 본 변호사들은 “대리인 총사퇴로는 탄핵 심판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헌법재판소법을 보면 각종 심판 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 다만 당사자가 사인(私人)일 때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 청구·심판 수행을 못 한다.탄핵 심판은 국가기관인 국회가 역시나 국가기관인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것에 관한 절차다. 따라서 대리인 선임은 의무가 아니다. 대통령이 사인에 해당할지라도 문제가 안 된다. 사인이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심판 수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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