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 학생 얼굴로 성착취물 제작···딥페이크 성범죄 10대, 벌금 500만원 > 공지사항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1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12단독 안지연 부장판사는 2일 같은 학교 여학생의 얼굴 사진으로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군은 2024년 8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의 얼굴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었다. 해당 성착취물은 온라인에서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사람에게 전달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됐다.재판부는 “게시글의 내용, 표현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마지막 TV토론에서 발생한 각종 논란과 관련해 “방송토론을 많이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며 “사실 낯뜨거웠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유튜브채널 <매불쇼> 생방송에서 지난 토론회 당시 건설적인 논의를 하지 못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7일 열린 세번째 대선 TV토론에서는 후보들 사이에 비방전이 난무하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여성에 대한 성폭력 발언을 그대로 전해 논란이 됐다.이재명 후보는 “만약 선택할 수 있으면 다시 정치하겠는지 (묻는다면) 안 할 것 같다”라며 “의미있는 일이지만 인생 후반부를 거의 밀려온 것 같다. 끌려온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2년 대선) 낙선 후엔 거의 지옥이었다”라며 “나를 위해, 세상을 위해 그냥 견뎌낸 것”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가슴 속에 남아있는 진짜 미운 사람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거론했다. 그는 “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일 제주 4·3평화공원을 참배하며 “이 아픔을 딛고 제주가 더욱 평화의 도시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일부 유족이 김 후보가 지난해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제주 4·3 사건을 “명백한 남로당 폭동”이라고 말한 것을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 후보는 침묵했다.김 후보는 제주 4·3 평화공원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4·3은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과정에 일어났던 아픔이고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이 많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 아픔을 다 치료, 치유한 뒤에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발전하는 희생의 밑거름이 되길 기원한다”며 “유족 여러분의 아픔을 위로드리고 영령 여러분이 편히 쉬며 제주의 평화와 발전, 대한민국의 위대한 발전을 항상 잘 보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참배 현장에는 “우리 가슴에 못박고, 사과도 없이 어디에 오나”라고 항의하는 유족과 “평화공원이다. 다 같은 생각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리는 유족의 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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