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주노동자 불법 체포·폭행해놓고 “합법” 주장···극우단체 대표, 위헌심판 제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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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16 17:03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진재 자국민보호연대 대표는 지난 7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박씨는 단체 회원, 극우 성향 유튜버 등과 전국 각지를 돌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보이는 이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강제로 체포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체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탄 이주노동자를 불러세워 붙잡았다가 경찰에 신고하고, 이들의 집을 찾아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목을 누르는 등 심각한 폭력 행위도 있었다.
박씨는 1심에 이어 지난 5월 2심에서도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씨는 줄곧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은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이 아닌 사람도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박씨는 지난달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도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운행 현장을 직접 목격했고, 도주하는 외국인을 검거한 것이 현행범 체포 요건에 충족된다”라고 주장했다. 또 “도주 우려가 명백하고, 추후 범인 특정이 어렵다. 112에 신고한 뒤 즉시 경찰에 인계했다”고 하기도 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보통 피고인이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여길 때 제기한다. 그런데 박씨는 자신의 체포 활동이 합법이고 폭력행위처벌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취지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현행범 체포는 행위의 수단·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범죄의 명백성,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등 명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 역시 “현행범 체포를 하기 위해선 범인·범죄의 명백성,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등 체포의 필요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면서 “하지만 피고인들은 불법체류자로 지목한 이유에 대해 단순히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탄 외국인이라는 점이었다는 것에 불과했다”고 했다. 이어 “설령 피해자들이 나중에 불법체류자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체포 전부터 이들이 불법체류자임을 명백히 확인할 수 없는 다른 자료가 없었다면 현행범 체포를 할 만한 객관적 상황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희정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장은 “당시 박진재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자들이 구속 촉구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도 1·2심 재판부 모두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이례적으로 당일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과거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때 구속을 원칙으로 했지만, 대법원 예규가 바뀌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됐다.
김 지회장은 “명백히 인권 침해 상황인데도 박진재가 마치 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데엔 법원의 안일한 판결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계속 활보할 것이 우려된다. 법원이 위헌 심판 제청을 받아들이지 말고 빨리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날 박씨는 기자의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박씨 측 변호인은 따로 의견 낼 것이 없다고만 밝혔다.
올해 상반기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이 1년 전보다 1.7배로 늘어난 349억원으로 집계됐다. 영남지역 산불피해가 컸던 지난 3~4월에 모금액이 집중되고, 해당 지역 지자체 답례품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가 재난피해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상반기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을 집계한 결과 약 28만건, 349억원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모금건수는 지난해보다 1.9배, 모금액은 1.7배 각각 늘었다. 온라인 기부액이 85.1%, 오프라인 기부액은 14.9%를 차지했다.
올 상반기 모금액은 지난해 11월 초까지 누적 모금액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통상 연말에 기부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할 때 예년 모금액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2023년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 이외 시군구에 일정액을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기부 한도는 개인당 500만원에서 올해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올 상반기 모금액을 월별로 보면, 3월(약 98억원)과 4월(약 86억원)에 전체 모금의 절반 이상이 집중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3월 영남지역을 휩쓴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가 컸다”며 “피해 극복을 위한 각지의 대국민 기부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말했다.
금액별로는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원 기부 건수가 전체의 8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500만원 초과 2000만원 미만 기부는 144건, 2000만원 기부는 39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자체 답례품 판매액은 약 92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73% 수준을 달성했다. 행안부는 “영남지역 산불피해를 입은 지자체의 답례품 중 청송 하늘아래 꿀사과, 의성진쌀, 안동참마돼지 무항생제 삼겹살 등의 판매가 큰 폭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지정기부의 누적 모금액은 시행 1년여 동안 약 123억원을 달성했다.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오프라인에서도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하면 지역 대표 답례품을 배송받을 수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고향사랑기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피해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부자와 지역을 잇는 통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의 저사양 인공지능(AI) 반도체인 H20 칩의 중국 수출을 허가한 것은 대중국 무역 합의와 관련이 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H20 칩의 대중 수출을 허가한 배경에 대해 희토류 수출통제 관련 합의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2차 미·중 무역 협상에서 중국은 대미 희토류 수출통제 해제, 미국은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해제를 맞교환하기로 합의한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러트닉 장관은 엔비디아가 중국에 판매하는 것이 성능 면에서 “네 번째”인 “오래된 칩”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이 자체 개발할 수 있는 AI 반도체보다 “한 단계” 앞선 반도체를 개발하고 그보다 낮은 사양은 중국이 사도록 해 “미국 기술에 중독되기에 충분한 만큼을 팔 것”이라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H20 칩 대중 수출 문제를 미·중 무역 협상에서 협상력을 강화하는 데 활용했다면서 “그건 우리가 제네바와 런던에서 활용한 협상 카드라고 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말했다.
H20 칩은 엔비디아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첨단 AI 반도체 대중 수출 통제 조치에 대응해 중국 시장을 겨냥해 만든 저사양 AI 반도체다.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는 H20 칩의 대중 수출도 제한했다.
백악관의 AI·가상자산 ‘차르’ 데이비드 색스도 중국, 특히 중국 기업 화웨이의 전 세계 AI 반도체 시장 장악을 막으려면 엔비디아가 저사양 AI 반도체를 중국 등에 팔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색스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 기술을 구매하지 못하게 하면 그들을 중국의 품 안으로 밀어내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AI 분야에서 중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강조하며 “우리는 미국의 운명이 모든 산업을 지배하고 모든 기술에서 1위가 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AI 분야에서 세계 1위의 초강대국이 되는 것도 포함된다. 우리는 중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AI에 관해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달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이 따라잡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3일 “지지율 10%대로 폭락한 지금도 아직 기득권에 얽매여서 정답은 아니지만 모처럼 내놓은 혁신안마저 갑론을박하고 있으니 아직도 정신들 못 차렸나 보다”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폭염만큼 짜증 나는 대한민국을 만든 이들은 철저하게 단죄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을 망치고 보수를 망치고 나라 망친 주범은 (전 대통령) 윤석열, (전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김건희 여사,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쌍권(권영세·권성동 의원), 그리고 윤핵관들”이라며 “이를 가짜뉴스로 부추긴 틀튜버들도 그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천박한 대한민국을 만든 이들의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며 “이들을 척결해야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 혁신위원회가 지난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불법계엄과 탄핵 사태에 사죄한다고 밝히자 당 일각에서는 “내부 총질” “자충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자신을 성폭행한 남성들의 범죄를 법정에서 공개 증언한 프랑스 여성 지젤 펠리코가 프랑스 최고 영예 훈장을 받는다.
프랑스 언론들은 프랑스 혁명 기념일(7월14일)을 하루 앞둔 13일(현지시간) 발표된 레지옹 도뇌르 서훈자 명단에 지젤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플랫]강간 사주한 남편 고발한 71세 프랑스 여성…“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다”
[플랫]강간 사주한 남편 고발한 여성이 말했다 “온 사회가 증인 되어 줄 것”
올해 72세인 지젤은 전남편 도미니크 펠리코의 재판에서 익명 보장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이름과 얼굴을 드러낸 채 직접 아비뇽 법원에 출석해 범죄 피해를 증언했다. 2024년 9월 첫 재판부터 12월 선고 때까지 매번 나갔다.
재판 당시 자신의 공개 증언 등을 두고 “성폭행 피해를 입은 모든 여성이 ‘펠리코 부인이 했으니, 나도 (범죄 피해 사실 공개 증언을) 할 수 있다’고 말하길 바란다. 수치심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도미니크는 아내에게 약물을 먹여 기절시킨 뒤 다른 남성들이 그를 성폭행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범죄는 2011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10년 동안 이어졌다.
수사 당국은 성폭행 92건, 가담자는 72명이라고 발표했다. 강간범 모두 펠리코 부부가 살던 마을 반경 50㎞ 내에 살았다. 언론인, 소방관, 배달원, 교도관 등이 가담했다. 도미니크는 이들을 온라인으로 모집했다. 그는 가중 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유죄 판결 뒤 “(지젤의) 품위와 용기는 프랑스와 전 세계에 감동과 영감을 줬다”고 말했다.
지젤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2025년 올해의 여성’ 중 한 명이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회고록을 내년 초 출간한다.
▼ 김종목 기자 jomo@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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