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내란 특검팀 “전 국민이 계엄 피해자···수사과정 알 권리 있다” > 공지사항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28일 이번 계엄과 관련해 “전 국민이 피해자”라고 말했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언론 노출 때문에 인권보호 수사규칙에 어긋난다고 하는데 어떤 입장인지’를 묻는 질문에 “피의자 인권이라는 것도 당연히 보호돼야 한다”면서도 “피해가자 국민이다. 피해자 인권은 수사과정에서 알 권리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내년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하는 회의의 국내 개최 후보 도시로 부산이 선정됐다.
국가유산청은 30일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후보도시 선정위원회를 열어 부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5월15일부터 개최 후보도시를 공모해 부산·제주·서울·경주를 대상으로 1차 제안서 평가를 진행하고, 부산·제주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선정위원회는 회의장 여건과 도시 접근성, 주변 권역 세계유산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해 부산을 최종 후보도시로 선정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 신규 등재와 보존 현황 점검·관리 등 주요 업무를 결정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국제회의다.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196개 협약국 대표단, 문화유산 전문가 등 3000여명이 모인다. 1977년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 위원회가 열린 이래 한국에서 개최된 적은 없다.
차기 개최지와 의장국 등은 다음 달 6∼16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열리는 제47차 위원회 기간인 15일에 최종 공표된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의 ‘반구천의 암각화’(Petroglyphs along the Bangucheon Stream)와 북한의 ‘금강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높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본인 동의 하에 심야 조사도 가능할 것”이라며 “본의 의사를 반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30일 오후 2시26분쯤 충남 아산시 신창면에 있는 카페 야외 주차장에서 차량 2대가 추돌한 뒤 옹벽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해당 주차장에서 승합차가 경차를 추돌한 뒤 두 차량이 2.5m 옹벽 아래로 떨어졌다. 추락하면서 경차가 뒤집히고 승합차는 앞으로 고꾸라졌다.
이 사고로 두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다. 지난달 11일 ‘후보 교체 파문’으로 사퇴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후임에 지명된 지 49일 만이다. 취임 일성으로 “국민이 놀랄 정도로 빠른 당의 변화”를 말하고 개혁안을 내놨지만 당 주류의 벽을 넘지 못한 채 ‘변하지 않는 당’의 모습을 재확인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 특검에 대한 반대 당론의 변경을 관철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그는 “진상규명을 약속한 저조차도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론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두고 못다 한 개혁 과제를 언급한 것이다.
김 위원장이 대선을 20여일 앞두고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명으로 취임했을 당시 당 일부에서는 개혁 기대감이 있었다. 수도권 지역구(경기 포천·가평)에 당 최연소 의원(35세), 비대위원 중 유일하게 후보 교체에 반대한 점 등이 주목받았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빠른 변화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과오에 책임을 못 지운 건 (당의) 과오”라며 사과했다.
김 위원장의 쇄신책은 당 주류에 막혀 종종 후퇴했다. 그는 지난달 15일 기자회견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윤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탈당을 권고드리겠다”고 했다가 다음날 언론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탈당은) 대선 시국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친윤석열계 의원들의 반발에 물러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당의 구심인 김문수 당시 후보가 윤 전 대통령과 거리 두기에 미온적이었던 점도 김 위원장에게 제약으로 작용했다. 김 위원장이 6·3 대선 패배 후에 제시한 5대 개혁 과제 역시 당 주류 반발에 대부분 실현되지 못했다. 오는 9월 전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여는 것 정도만 수용됐다. 개혁의 핵심이었던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후보 교체 파문에 대한 당무감사, 당론 결정에 원외와 국민 생각 반영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향후 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가 열릴 때까지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원톱’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송 원내대표가 당 혁신위원회를 설치해 김 위원장의 개혁 과제를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당 주류가 한두 달 사이에 김 위원장의 개혁 과제를 갑자기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김 위원장 개혁안에 반발하는 당 주류의 행태로 대선에 지고도 변하지 않는 당의 모습이 국민들에게 더 부각됐고 당 지지율 추락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응답률 13.4%)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3%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 위원장 개인적으로는 당의 쇄신을 이끌 리더로서 정치적 자산을 쌓았다는 평가도 받는다. 당내 일각에선 김 위원장을 차기 당권주자로 꼽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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