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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A중계 5년에 걸쳐 수십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수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경기남부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40대)와 B씨(40대)를 체포해 각각 구속 송치,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경기 수원시와 오산시 일대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 등을 상대로 87건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 13곳으로부터 9억3500만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인 B씨는 A씨의 차량에 14회 동승해 함께 보험금을 챙긴 혐의다.이 기간 동안 A씨는 한해에 10~20건의 교통사고를 냈다. 이들은 여러 곳의 보험사를 대상으로 범행했다. 이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사기 정황을 의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A씨는 교통법규를 위반해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주 표적으로 삼았다. 전체 범행 87건 중 67건이 진로 변경 차량을 상대로 한 범행이었다.수년간 범행을 이어가던 이들은 지난해 4월 한...
망상으로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최성우(28)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11일 오전 10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성우에 대해 5년간의 보호관찰과 함께 이같이 선고했다. 수의복을 입고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낸 최성우는 재판 내내 주먹을 쥔 채 바닥을 바라봤다.최성우는 지난해 8월20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70대 이웃 주민 A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는 등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행동은 소명되지 않았으며 CCTV 영상에서도 피해자를 발견한 즉시 넘어뜨렸다”며 “피해자가 70대 남성으로 신장·연령·체중이 피고인과 상당한 차이가 나는 점, CCTV 영상에서도 나오듯 계속적인 가해 행위...
탄핵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에 불만을 제기하며 ‘중대결심’을 시사했다. 구체적인 중대결심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법조계 인사들은 ‘대리인단 총사퇴’ 등으로 재판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대리인단이 모두 사퇴하면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가 중단될까. ‘나 홀로’ 헌법재판을 진행해 본 변호사들은 “대리인 총사퇴로는 탄핵 심판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헌법재판소법을 보면 각종 심판 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 다만 당사자가 사인(私人)일 때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 청구·심판 수행을 못 한다.탄핵 심판은 국가기관인 국회가 역시나 국가기관인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것에 관한 절차다. 따라서 대리인 선임은 의무가 아니다. 대통령이 사인에 해당할지라도 문제가 안 된다. 사인이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심판 수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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