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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25 15:41 조회 16회 댓글 0건본문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등을 촉구하며 트랙터를 타고 상경 시위에 나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시위대를 경찰이 서울 서초구 지하철 남태령역 인근에서 여러 겹의 ‘차벽’으로 차단했다. 경찰은 32시간 밤샘 대치를 벌인 끝에 22일 오후 4시30분쯤 기동대 버스를 철수시켰다. 전문가들은 기존 판례,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에 비추어 보아 경찰이 공권력을 위법하게 남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경찰은 행진 신고 날짜 하루 전인 20일에야 전농에 ‘옥외집회(행진) 제한 통고서’를 보냈다. 통고서를 보면 경찰은 ‘트랙터와 화물차의 이용은 불가’하고, ‘행진이 아닌 집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행진 경로 대부분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주요 도로’이고, 화물차·트랙터가 행진할 경우 교통 불편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트랙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일부 제한은 실무...
무인기 침투·원점타격 등 야권서 제기한 의혹에 힘 실려정보사 대령 변호인 “선관위 투입 때 야구방망이도 검토”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공모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NLL(서해 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메모를 확인하면서 그동안 의심받던 ‘북풍 공작설’의 실체가 규명될지 주목된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3일 언론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사태의 ‘막후 설계자’로 알려진 노 전 사령관의 수첩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NLL 북 유도 공격’ ‘국회 봉쇄’ ‘정치인·언론인·종교인·노조·판사·공무원 등을 수거’ 등이 손바닥 크기 60~70쪽 수첩에 적혀 있었다는 것이다.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정보사를 잇는 연결고리로 지목된 인물이다. 경찰도 내란 공모 핵심을 파헤칠 실마리가 두 사람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통화 내역을 확인하면서 노 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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