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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으로 관련 재판이 중단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7일 이 대표의 제3자뇌물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법관 기피 신청은 통상 절차에 따라 판단 받도록 하겠다. 이재명 피고인 부분은 재판 절차가 중지된다”고 밝혔다.앞서 이 대표 측은 “해당 재판부(수원지법 형사 11부)가 이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해, 이 대표의 사건을 연달아 심리하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며 법원이 기피 신청을 접수했다.법관 기피 신청의 경우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해당 법관이 이를 간이 기각할 수 있으나, 재판부는 내부 검토 결과 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이 간이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은 수원지법의 다른 재판부가 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 ...
검찰이 도심 한복판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크게 다치게 한 5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18일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57)에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보도방 운영 수익 2억7000여만원 추징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도 청구했다.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7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B씨(4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C씨(40대)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10여전 전부터 보도방을 운영하며 소위 ‘해결사’를 자처해 온 A씨는 이권을 두고 다른 보도방 업주들과 갈등을 빚다 사건 당일 범행을 했다.A씨 측은 “흉기를 하반신에 휘둘렀을 뿐,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다.하지만 검찰은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과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다치지 않도록 손잡이를 미리 붕대로 감아 놓은 점 ...
올해 국내 대기업의 인수·합병(M&A) 투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약 4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시장 불안과 내수 침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18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3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361곳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M&A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M&A 투자 규모는 총 8조5808억원으로 전년(14조1297억원) 대비 39.3% 줄었다.올해 완료된 M&A 건수는 총 50건으로 전년(87건) 대비 42.5% 급감했다. 2022년(150건)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M&A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대기업이 투자를 꺼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2022년 15건, 2023년 8건의 M&A를 진행한 카카오는 올해는 테인스밸리 인수 1건에 그쳤다. SK(2022년 7건, 2023년 6건)와 네이버(2022년 6건,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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