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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소비 쿠폰’ 추경안, 예결소위 통과···여당 주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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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04 21:19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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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쿠폰 형식의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4일 여당 주도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에서 추경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일방적인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추경안은 소위 통과 내용대로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협상이 결렬되면셔 민주당이 주도해 조정된 추경안을 만들었다.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은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 현실에 뿌리내리지 못한 공동체의 허상을 좇는 사람도 많다.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세상’ ‘나눔과 배려’ 같은 그럴듯한 말의 뒤에 개인적 욕망을 감춘 이들. 말은 ‘우리’를 향하지만, 속내는 ‘나’를 향한 것이다. 사실은 자신이 특별해지고 싶은 욕망,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공동체라는 말로 포장되기도 한다. 가끔은 그럴듯한 자기 말에 스스로 취해 있는 사람도 있다.
어떤 이들은 공동체를 고상한 살롱 문화의 멤버십쯤으로 생각한다. 이런 사람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 “한국 사람은 민도가 낮아서 안 돼~” 민도(民度), 문자 그대로 ‘국민의 수준’ 또는 ‘시민의식 수준’을 뜻하는 이 단어는, 말하는 이가 얼마나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지를 여실히 드러낸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을 신뢰하지 못하는 태도, 계몽주의적 시선이 그대로 녹아 있다. “민도가 낮다”고 말하는 순간, 그 공동체는 더 이상 평등한 ‘우리’가 아니다. 구조적 문제는 보지 않고 사람만 탓하는 이 말은 공동체를 말하면서도 공동체를 가르고 무너뜨리는 언어다.
또 다른 이들은 공동체를 아파트 부녀회 같은 이익결사체, 혹은 티슈처럼 필요할 때 꺼내어 쓰고 버리는 소모품처럼 생각한다. ‘함께’라는 말을 하지만, 정작 함께 감당하려는 책임은 없다. 결국 “공동체가 뭐야?”라는 회의와 피로만 남는다.
그렇다면, 공동체는 대체 무엇인가.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 이렇게 썼다. “우리가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주인이나 제빵업자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들의 욕구 때문이다.” 이 문장은 흔히 시장의 자율성과 ‘보이지 않는 손’을 설명하는 데 쓰인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익’을 단순히 금전적 이득이 아니라 자기 일과 활동을 통해 만족을 얻고 싶은 자연스러운 욕구로 본다면, 이 말은 공동체의 작동 방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누군가를 위해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내가 기뻐서 하는 일.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에게도 이로움이 되고, 뜻하지 않게 관계가 만들어진다. 자기만족이 타인의 삶과 자연스럽게 닿는 순간, 공동체의 씨앗이 싹튼다. ‘이기적’이거나 ‘이타적’이어서가 아니라 각자의 만족이 겹치는 지점에서 공동체는 생겨난다.
우리 집 마당 작은 텃밭에는 오이, 방울토마토와 각종 쌈채소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이걸 심고 돌보는 이는 텃밭 일을 좋아한다. 흙을 만지는 게 좋고, 자신이 돌본 채소들이 자라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본다. 그 기쁨은 곧 우리 모두의 식탁으로 이어진다. 마당에서 막 뜯은 채소를 놓고, 고기를 굽고 막걸리를 나누며 우리는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공동체란, 어쩌면 이런 구조일지 모른다. 누군가의 좋아함이 다른 이의 즐거움이 되고, 나의 일상이 너의 풍요가 되는 삶. 공동체를 거창한 사명이나 도덕적 명분으로 여기기보다는, 내가 좋아서 텃밭을 가꾸고 다른 이도 자기 기쁨에 충실할 때, 그런 삶들이 느슨하게 맞닿는 그곳에서 공동체는 피어난다. 진짜 공동체는 ‘누구를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삶의 방식이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방부 장관에게 군인 피고인도 민간인과 같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3일 “국방부 장관에게 지난달 24일 ‘군사법원법’ 군 검사의 피의자 신문 조서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짚은 문제점의 핵심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다.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2022년부터 시행되면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공판 준비 기일,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군사법원법에는 아직 ‘적법 절차’를 따랐다면 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한다.
인권위는 현행 군사법원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이 유지되면 형사 소송 절차에서 신분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약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입대 전 민간인 신분으로 절도죄를 범한 병사가 일반 법원 법정에서 피신 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사라지지만, 입대 후 휴가 기간에 절도죄를 저지른다면 군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복무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후 전역을 한 군인 사건이 일반 법원으로 이송된 후 피신 조서 내용을 부정하면 조사 증거능력이 사라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인권위는 (민간)검사보다 군검사에게 더 공정한 직무 수행이 기대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군검사가 검사보다 피의자의 이익을 더 많이 보호할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군 조직 특성상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위축되기 쉽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점을 고려해 국회의장에게도 “해당 법률안을 빨리 심의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셀트리온그룹의 지주회사인 셀트리온홀딩스가 1조원 신규 재원을 확보해 그중 5000억원으로 셀트리온 주식을 매입할 방침이다. 그간 셀트리온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자사주 매입과 소각 등의 대책을 잇따라 내놨지만 반등 효과가 크지 않았는데, 이번에 추가로 부양책을 내놓은 것이다.
셀트리온홀딩스는 4일 1조원의 신규 재원 한도를 확보 완료했으며 이 자금을 사업구조 개편 및 수익성 개선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조원 중 5000억원은 셀트리온 주식 매입에 사용한다. 다음달 초부터 2500억원씩 두차례에 걸쳐 장내 매수하고, 매입 완료되면 최소 1년 이상 보유할 방침이다. 그래도 셀트리온 주가 부진이 이어질 경우 남은 5000억원도 주식 매입에 투입된다.
만약 셀트리온 주가가 반등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간다면 5000억원은 지주사 사업구조 개편에 쓰여지게 된다. 순수 지주사에서 사업 지수사로 전환하기 위해 국내외 기업과의 인수·합병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셀트리온그룹 관계자는 “1조원 규모의 대규모 재원이 마련된 만큼 지주사의 사업구조 개편 및 수익성 개선은 물론 주요 계열사인 셀트리온의 주주가치 제고까지 고려한 효율적 자금 운영과 투자가 진행될 것”이라며 “특히 주식 매입 관련, 셀트리온은 추가 성장 여력이 많은데다 배당 성향까지 꾸준히 확대되고 있어 지분 확대에 따른 홀딩스 수익구조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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